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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눈치보기?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행 6개월 늦춘다

구글이 추진 중인 인앱결제 강제 시행이 6개월 늦춰진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부가 추진 중인 제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구글 개발자 홈페이지에 구글의 푸르니마 코치카 플레이 파트너십 부사장 명의로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의 결제 시스템 의무화를 내년 3월 31일까지 늦춘다고 밝혔다.

작년 9월, 구글은 모든 앱에 대해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사용 의무화 방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었다.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화’다. 이 부분이 원래 게임에만 적용됐었지만 모든 앱으로 확대하는 것. 따라서 오는 9월 30일까지 구글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적용해야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유통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구글이 돌연 입장을 바꿨다. 구글 측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 정책과 관련한 기술 업데이트가 평소보다 더 어려워졌다”며 “6개월 연장 요청 옵션을 제공해 2022년 3월 31일까지 결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구글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제재 추진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미국 애리조나 하원이 특정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인 ‘HB2005’를 미국에서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또 유럽연합(EU)에서도 거대 기업이 공정 거래나 경쟁 관련 규정을 어기면 연 매출에서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구글-애플의 절대적 지위 행사가 염려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국내에서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화할 수 없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제정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구글의 이번 행위는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규제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구글은 작년 구글 갑질 방지법 추진이 알려지자 국내에 한해 인앱 결제 강제화 시기를 9월 30일 이후로 미뤘다. 

또한 과방위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을 지난 15일에 이 안건을 전체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0일로 미뤄진 바 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 이후인 16일에 구글이 6개월 유예를 발표하면서, 구글 갑질 방지법 상정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다행히 20일 오전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 법사위 상정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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