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경쟁위원회가 구글에 1억 6,190만 달러(약 2,33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외신 씨넷이 보도했다.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정책에 책임을 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약정의 일환으로 핸드폰 제조사들에 구글 앱을 미리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했다. 또한, 경쟁위원회는 구글이 검색, 앱 스토어, 웹 브라우저 및 비디오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가 설치된 스마트폰에 크롬과 유튜브 같은 앱도 포함하도록 요구해 왔으며, 간혹 홈 스크린의 눈에 띄는 위치에 플레이스토어가 위치하길 원했다.

인도 규제 당국은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의 앱을 미리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중지 명령을 내렸다. 각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그들이 원하는 앱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져야 함을 강조했으며, 사용자는 설정에서 원하는 검색 엔진을 선택하고, 원하지 않는 구글 앱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글이 현재 인도에서 진행 중인 사업 전략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하는 여러 구제 조치를 명령한 것이다.

구글은 인도 경쟁위원회의 명령에 대해 "인도 소비자와 기업에 큰 차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신 테크크런치에 보고된 구글의 성명에 따르면 인도 규제 당국의 명령은 "안드로이드의 보안 기능을 신뢰하는 인도인들을 심각한 보안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외신 엔가젯은 이번에 부과된 벌금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약 2,576억 달러(약 371조 원)의 수익을 올린 구글에 큰 금액은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인도 규제 당국의 명령에 이의는 제기하되, 날 선 대립은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구글에 있어 인도 시장이 갖는 무게가 크기 때문이다. 시장조사 기관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인도 내에 스마트폰 6억 대 중 97%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 중이다. 인도의 14억 인구 중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인구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셈이다.

한편,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대해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 인해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유럽연합(EU)에서도 반독점 위반 혐의로 40억 유로(약 5조 6,681억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등 여러 국가에서 구글의 독점권 행위 및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구글

장용권 기자  press@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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