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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가 적폐라는 지적, 채찍질이라 생각하겠다"

게임위는 10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 발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게임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과 등급분류과정의 투명성 강화,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민원 서비스 개선 등 4가지에 대한 소통 강화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공개가 미흡했던 회의록의 경우 전문이 아닌 축약 형태로 공개할 것이며, 한국게임학회가 게임위를 적폐로 규정한데 대해서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직권등급재분류에 대한 이의제기 시 이용자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해 결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래는 현장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질의응답에 답한 게임위 관계자들

Q : 소통 방안에서 언급된 게임 전문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과거엔 게임학과 교수를 주로 컨택했지만 최근에는 유튜버나 커뮤니티에서도 장기간 활동한 분들이 많다. 그분들의 DB를 확보해 전문가로 모시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업체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을 전문가로 위촉하려 한다.


Q : 회의록은 편집없이 공개되나?
2018년도 이전에는 그대로 작성했지만, 그 이후에는 특정 이슈로 인해 축약해서 작성하기 시작했다. 추후에는 축약돼도 어떤 발언을 했는지 다 들어가있는 형태가 될 것이다. 위원 중에서는 발언이 공개되는 걸 꺼려하는 분도 있지만, 향후에는 공개할 예정이다.


Q : 한국게임학회가 게임위를 적폐로 규정한 데 대한 입장은?
학회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채찍질로 받아들어야 한다. 귀담아들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Q : 개선안이 현 게임위 예산으로 가능한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내년에 정부안으로 128억 정도 들어가있는데 매년 지적받는 부분이 게임 대비 자금 부족이다. 기관간의 협업도 가능하기에, 이번에 공개한 부분에 최대한 예산을 선순위로 편성하고 부족하면 국회와 논의하겠다.


Q : MMORPG에서도 사행성 논란이 많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확률 이슈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 이를 언급하기엔 무리가 있다.


Q : 직원의 채굴 적발 등 도덕적 해이가 지적됐는데?
중징계를 기준으로 엄중하고 엄격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외부인 5인으로 구성했고, 확정이 되면 공시할 예정이다. 


Q : ‘블루 아카이브’에서 문제가 된 업데이트가 6개월 전인데, 이제서야 재분류가 된 이유는?
3월에 업데이트됐는데, 해당 부분은 친밀도를 올리는 작업이 필요해 모니터링이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8월에 민원이 들어와 직접 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 직권재분류 절차를 진행했다. 


Q : 등급분류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용자 시각과 부모나 시민단체의 시각이 다르다. 공감가는 부분도 있다. 자의적 해석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게임 개발사의 입장도 알고 있고 다른 입장도 아는 만큼 지적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는 못하겠다. 자의적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1% 가량의 등급의 경계에 있는 게임은 이용자와 사회적 시각차가 있어서, 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 이의제기 해봐야 믿을 수 없고 반영되는 경우가 1~2차례밖에 없다고 업체들이 말한다. 이미 기준에 의해 정하는 걸 번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는데?
재분류 시스템은 모든 게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환경이 변하고 있어서 기준을 좀더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으며, 특정 게임을 위해 존재하진 않는다. 논의를 할 때 이용자나 전문가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겠다. 업계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면 논의할 수 있는 아젠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Q : 위원회 9명 중 2명 빼고는 게임과 관련이 없어보인다. 국정감사에서 다른 분야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게임법에 위원 선임 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 따라 선임한 것이다. 이번 계기를 통해 게임 친화적인 분들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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