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신 및 전파를 규제하는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가 '국가 안보상의 우려'로 인해 화웨이를 포함한 다수의 중국 제조사 제품에 대해 판매와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판매 및 수입이 금지되는 업체는 화웨이, ZTE, 하이크비전, 하이테라, 다후아 등 5개 업체다. 해당 업체의 제품은 앞으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이미 미국 내에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진출처-화웨이, ZTE

FCC의 이번 발표는 지난 2021년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보안 장비법(Secure Equipment Act of 2021)' 시행에 근거한 것으로서, 안보상 위협이 되는 통신기기 인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FCC는 성명에서 "신뢰할 수 없는 통신기기의 국내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규칙은 전기통신과 관련된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활동의 일부"라고 밝혔다.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중국의 하이크비전은 "우리 회사의 보안 제품은 미국에 보안상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며, FCC의 결정은 기술적 또는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이번 규제로 인해 미국의 중소기업이나 자택, 기업에서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이 더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의 통신기기는 미국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지방 정부의 사용률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이크비전의 다양한 보안제품(사진출처-하이크비전)

제시된 5개 업체들의 제품이 미국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것은 아니다. FCC는 특히 '공공 안전, 정부 시설 보안, 주요 인프라의 물리적 감시 및 기타 국가 안보 목적'과 관련된 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기업들이 통신기기를 정부용으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향후 다시 FCC의 인가를 받을 가능성의 여지도 남겨뒀다.

한편, 화웨이나 ZTE 등 중국 통신기기 업체에 대한 보안상의 우려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커지고 있다. 영국 런던 시내에만 CCTV가 94만 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하이크비전과 다후아 제품이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내각부 장관은 "영국에 대한 위협과 중국산 감시기기 시스템의 성능 및 연결성 향상에 비추어 결론적으로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이르렀다"며, 중국산 감시기기를 각 부문의 핵심 네트워크에서 분리하여 교체하도록 권고했다.

하이크비전은 "우리 회사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는 영국 정부와 협력하여 회사와 사업에 관한 오해를 밝히고 그들의 우려에 대처해 왔다"라면서 영국 정부의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장용권 기자  press@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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