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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자체등급분류, 청불게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된다

앞으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자체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진행할 규제혁신 5대 기본 방향과 20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4일 진행된 규제혁신 추진회의 자리를 통해 발표된 것이다.

문체부가 정한 5대 규제 혁신 기본 방향에는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 혁신 등이 꼽혔다.

출처=문체부 홈페이지

이중 게임 부문에서는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항목 중에서 콘텐츠 등급분류에서의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현재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통하지 않고 사전 심의 없이 게임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매길 수 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는 국내 업체에서는 스마일게이트홀딩스와 카카오게임즈, 원스토어, 삼성전자가 있고, 해외 업체에서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닌텐도코리아, 에픽게임즈코리아, 오큘러스, 구글, 애플 등이 있다.

하지만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분류할 수 없고, 오직 게임위에서만 등급분류를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게임물은 해외와 연령등급이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 실제로 국내에서 청소년이용불가 심의를 받은 게임은 일본에서 7세, 유럽에서 16세, 미국에서 17세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민간에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더불어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그에 따라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자율성 보장과 합리적 등급분류 기준을 통해 유저 친화적 등급분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오는 9월까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연내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일부 플랫폼에서 무료 게임을 배포할 때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심의가 완료되지 않아 기한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사라질 전망이다.

그리고 기존에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시 24시간 내에 신고하고, 경미한 내용도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향후 수정 신고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내용이 기존 등급분류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라면 신고 의무를 면제토록 바뀔 예정이다. 

그 외에 관련 규정이 없어 영업 등록이나 운영이 불가능했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서비스를 제도화해, 지자체에 청소년 게임제공업으로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부분도 연내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진행된다.

그 외에 PC방 등에서 신분증 위조나 변조, 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게임산업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선량한 소상공인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더불어 영업사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 및 불응시 대응 근거도 신설한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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