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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온 팀 스위니, "메타버스 가로막는 구글-애플, 한국 법 준수해" 경고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가 구글과 애플이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들이 메타버스 진출의 기회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 참여한 해외 인사들도 이 의견에 동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 앱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가 16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공정한 앱생태계 구현, 세계는 어떻게 준비 중인가 - 한국의 리더십과 미국, 유럽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특히 이 자리에는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대표는 물론 CAF의 주요 임원과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 등 해외 요인도 참석해 주목됐다.

행사에 앞서 조승래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시간과 비용을 독점하면 혁신의 기회는 없다. MS의 브라우저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풀리자 다양한 브라우저가 나왔고, 이를 통해 구글같은 강력한 검색엔진이 등장했다. 앱마켓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은 존중 받아 마땅하지만 그 역할도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시작된 세미나에서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대표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앱 생태계, 그리고 미래 혁신과 건전한 시장 경쟁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언에 나섰다.

그는 “구글과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앱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의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해외 국가의 법 준수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특히 애플은 한국의 법을 무시하고 있다. 애플은 이를 멈춰야 한다.”며 “수수료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부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향후 수십 년간 수 조 달러의 가치를 만들 새 미디어의 시작을 보고 있고, 이 잠재력은 모든 기업에 가능성이 열려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메타버스에서의 잠재력 창출 기회를 방해하고 지배하며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며 “만약 월드와이드웹(WWW)이 지금 개발됐다면 구글과 애플은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배포되는 것을 막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의 법이 성공을 거두면 소비자 가격이 개선되고 창작자들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노력이 메타버스를 가능케 하고 있다. 독점 기업에 맞서는 여러분과 함께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팀 스위니 대표의 지적에 다른 해외 연사들도 동조했다. 미국 상원의 마샤 블랙번 의원은 "한국에서 애플과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 애플이 한국법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암시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의 반경쟁적인 행동이 오히려 혁신과 진보에 대한 공격이며, 우리는 이것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CAF의 메간 디무지오 사무총장도 “구글과 애플은 법안 통과 후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며 한국 국회의 노력에 맞서는 행위를 하고 있고, 향후 이들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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