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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 행위, 일본 정부도 규제 나선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거대 IT 공룡인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 행위를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그 움직임에 동참할 전망이다.

일본 닛케이와 매일신문은 최근 일본 정부가 스마트폰의 운영체제(OS)를 제공하는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안 정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에 의한 규제에 나서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규제안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규제안이다. 두 회사의 앱마켓에서 두 회사 외에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앱스토어와 결제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규제안은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디지털 시장 경쟁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서 정식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 규제안을 통해 앱스토어의 가격 및 수수료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 지역은 애플 생태계의 점유율이 타 아시아 국가 대비 비교적 높다. 그리고 애플이 유해한 앱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자사의 앱스토어 이용만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은 애플과 달리 자사 외의 앱스토어를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97% 이상의 앱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규제안이 시행될 경우, 두 기업은 일본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연합(EU)은 게이트키퍼 기업에게 자사 서비스나 플랫폼을 타사나 개발자에게 개방하도록 의무화하는 디지털 시장법(DMA)를 작년 11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는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애플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정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됐지만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추가 규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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