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내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알뜰폰이 사용자 숫자를 급속히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알뜰폰 사용자 대부분이 4G LTE망에 머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5G 가입 확보가 부진한 알뜰폰 업체에 속도제한 무제한(QoS)망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기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전체 이통회선에서 알뜰폰(MVNO) 비중은 17.6%로 제법 크다. 하지만 5G 내에서는 0.8%에 불과하다. 5G 요금제 선택지도 별로 없어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알뜰폰 요금제 총 1723개 가운데 5G 요금제는 265개였다.

원인은 대체로 현재 알려진 망 도매대가 인하 정책의 한계 때문이다. 특히 알뜰폰 업계에서는 데이터 소진 후 무제한 사용하는 속도제한 무제한 서비스(QoS)망을 5G에서도 의무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요청하고 있다. 현재는 265개 5G 알뜰폰 요금제 대다수가 기존 통신3사 요금을 재판매하는 수익 배분(RS) 형식인데 도매대가 계약에 따라 알뜰폰 업체 스스로 데이터·통화·문자 사용량을 정하는 종량제 형식의 5G 요금제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5G 사용자 대부분이 완전 무제한, 혹은 QoS 요금제를 선호하는 환경에서 통신3사는 알뜰폰에 5G QoS 제공을 꺼리고 있다. 현재 알뜰폰 사업 근간 법령인 시장지배사업자(SK텔레콤)의 도매제공 의무 제도에서는 데이터·통화·문자를 의무 제공토록 하지만 QoS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공정한 임대 의무 규정을 만들어주면 알뜰폰 업계의 5G 사용자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가 발표 예정인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는 통신3사 선택약정 할인폭 증대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알뜰폰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5G QoS 의무제공 사항이 포함되어야 사용자 선택권 확보와 혜택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KT 엠모바일

안병도 칼럼니스트  press@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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