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3,500억 원 가량의 수수료를 부당 징수한 애플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모바일산업협회(KMGA)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건을, 검찰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사부는 그간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과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 지원 사건, 삼성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 등 대기업 대상 사건들을 배당받아 조사를 진행한 곳이다.

KMGA는 작년 9월 애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징수할 때, 공급가액에 부가세인 10%를 포함해 계산, 당초 정해진 요율인 30%가 아니라 33%를 징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통계가 집계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내 애플 앱스토어 결제액을 KMGA가 조사했고, 그 결과 애플이 추가 징수한 금액은 무려 3,4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집계가 이뤄지지 않은 2015년 이전까지 계산됐다면, 금액은 더 늘었을 것이다.

당시 KMGA 측은 애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라고 판단해 신고를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은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수수료 추가 징수 의혹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은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타국에도 적용된 수수료 정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얼마 뒤 애플은 부가세를 붙이지 않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기 시작했고, KMGA 측은 그간 부당 징수했던 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업체에 돌려달라는 애플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애플은 해당 수수료가 정당하게 징수했던 것이라며 돌려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KMGA는 검찰에 애플을 고발했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애플이 개발사들에게 수수료를 돌려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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