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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로 보는 게임법 개정 4) ‘바다이야기’ 때문에 만들어진 형사처벌 조항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지난 2월 1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생각해볼 문제를 주제별로 살펴본다. 네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만들어진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들에 대해서다.

 

■ 게임법에 유난히 많이 있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조항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던 토론회에서는 현행 게임법의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야기의 핵심은 게임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꽤 많다는 것이었다. IMC 게임즈 김학규 대표는 과거에 한 행사에 참가해서 “한국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배포하면 ‘범죄자’가 된다. 아니 이런….”이라고 말하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현행 게임법의 제7장(제44조~48조)에 있는 각종 형사처벌 조항과 과태료 조항을 보면 게임법으로 처벌 받는 경우의 수가 꽤 많기는 하다. 양형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도 있다.

게임법과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 영화법)를 비교해보면 어떨까? 게임법의 최고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경우는 4가지인데, 영화법에서 같은 형을 받는 경우는 딱 1가지다. 그리고 영화법은 총 99개의 조문(게임법은 48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의 수를 비교해보면, 두 법률이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게임법은 영화법(99)에 비해 조문의 수는 약 절반(48)이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의 수는 영화법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게임법의 처벌조항들, 다 살펴보면 꽤 많다

 

■ ‘바다이야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대적으로 추가된 조항들

게임법에 이렇게 형사처벌 조항이 많은 것은 지난 2006년에 벌어진 ‘바다이야기’ 사태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다이야기’는 ‘게임’이라서 처벌된 것이 아니었다. 게임의 탈을 쓰고 ‘상품권’을 이용해서 ‘도박’을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다. 즉, 처벌의 핵심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바다이야기’가 ‘게임’이라는 탈을 썼다는 점 때문에, 그 당시 막 출범한 게임법도 대대적으로 개정됐다. 사태가 심각했던 만큼,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게임법에 다수의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이 추가됐다. 게임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많아진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게임법의 형사처벌 조항을 살펴보면, 아케이드 게임(업소용 게임)장과 관련된 규정이 많다. 지금은 이 시장이 거의 사장된 상태이지만, 게임법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반면, 현재 한국 게임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PC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처벌 조항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 ‘도박’을 비롯해서 게임이 아닌 것에 대한 핵심 내용은 이제 다른 법에 넘겨야

게임법 전부 개정안 토론회에서는 게임법의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게임이 아닌 것과 게임을 구분해서 게임법에는 ‘게임’에 대한 조항만 남기고, ‘도박’에 대한 처벌은 도박 관련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따로 규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본 기자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바다이야기’ 사태와 그 대처를 지금 돌이켜보면, 게임이 아닌 것(도박)을 처벌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게임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한 셈이다. 결국은 ‘도박’을 처벌하자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것은 도박 관련 법률이다. 물론, ‘바다이야기’는 ‘게임’이 악용된 것이기에 게임법도 개정은 필요했다. 다만, 핵심 내용들은 도박 관련 법률에 추가하고 게임법에는 부수적인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어땠을까 싶다.

어쨌든 이런 사태 때문에 게임법에는 게임이 아닌 것, 즉 ‘도박’을 방지하는 규정도 상당수 포함됐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게임법이 만들어진 후에 단 한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이런 차원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도박 처벌’은 애초에 ‘게임법’이 별도로 만들어진 취지가 아니었다. 이번에 게임법 전부 개정 작업을 하면서, 게임법과 도박 관련 법률의 적절한 역할 분담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실무자들이 이런 차원의 고민도 해주기를 바란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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