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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로 보는 게임법 개정 2) 셧다운제 적용범위와 문화부 장관의 ‘동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지난 2월 1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생각해볼 문제를 주제별로 살펴본다.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범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의 역할이다.

 

■ 여성가족부와 문화부가 2년 마다 검토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범위

‘강제적 셧다운제’의 정식 이름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이다.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24조~제27조에 규정되어있으며 이를 주로 담당하는 곳은 여성가족부다. 핵심 내용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문화부가 담당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선택제)와 별도로 운영된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물의 범위는 2년마다 재평가된다. 결정하는 주체는 여성가족부 장관이며, 결정 과정에서 문화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되어있다.

현재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대부분 PC 온라인 게임이고, 모바일 게임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유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던 ‘스타크래프트1’ 등의 몇몇 유명 PC 게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또한, 이 제도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속을 막는 것이기에, 청소년이용불가 이용 등급을 받은 게임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게임법 개정안, 문화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 신설

앞서 언급했듯이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물의 범위는 2년 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문화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하지만 게임법 개정안은 ‘문화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결론이 나지 않는다. 즉, 결정 과정이 ‘협의’에서 ‘합의’로 변경된 것이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화부 장관의 의견이 더 중요해진 셈이다.

이 조항을 신설한 취지는, 게임 산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의 장인 문화부 장관의 의견을 좀 더 존중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 업체들 입장에서도 괜찮은 변경사항이라고 본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문화부가 게임업체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기 때문이다.

 

■ 강제적 셧다운제, 앞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처음 공개됐을 때, 이 조항이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나중에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범위를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모바일 게임과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논의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문화부 장관과의 회의에서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문화부 장관은 이를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현행법 기준으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자신의 의견대로 적용범위를 정해도 문화부 장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손을 쓸 도리가 없다. 법률에 규정된 대로 ‘협의’는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제적 셧다운제가 처음 적용됐을 때는 모바일 게임 산업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모바일 게임 산업은 한국 게임 산업의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모바일 게임에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된다면, 산업이 굉장히 위축될 것이고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도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런 와중에 국회에서는 이따금 ‘모바일 게임에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곤 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현재 미래통합당)이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을 상대로 이 주장을 했고, 이정옥 장관은 “검토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사진=국회방송

당시에 이 이슈는 더 이상 커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 모바일 게임에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 지는 모르는 것이다. 

즉, 어떤 이유로든 여성가족부 장관이 ‘모바일 게임에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추진할 때,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아예 없다. 문화부 장관이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막을 권한은 없다. 지금은 ‘합의’가 아니라 ‘협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게임법 개정안에 ‘문화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면, 문화부 장관은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동장치가 된다.

참고로 모바일 게임 입장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라는 불안요소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이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범위에서 모바일 게임을 아예 제외하도록 청소년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2월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이런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16년 5월 말에 전병헌 의원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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