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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로 보는 게임법 개정 5) ‘한국게임진흥원’ 설립과 역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지난 2월 1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생각해볼 문제를 주제별로 살펴본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전부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한국게임진흥원’이라는 법인의 설립과 역할이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게임’이 독립한다…한국게임진흥원의 역할과 사업내용

게임법 개정안에는 ‘한국게임진흥원’이라는 법인에 대한 규정(제28조~제32조)이 추가됐다. ‘한국게임진흥원’은 문화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법인으로, 주목적은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법인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비슷하다. 차이점이라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다양한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한국게임진흥원’은 게임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기 전에 있던 ‘한국게임산업진흥원’(다른 4개 기관과 통합되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됨)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법 개정안은 한국게임진흥원이 총 13가지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했다. 1) 게임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교육 지원, 4) 기술개발의 기획, 관리 및 표준화, 5)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개발-제작-유통 및 제공활성화 및 지원, 6) 게임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을 활용한 게임 개발 지원, 8)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9) 국내외 게임 자료의 수집, 보존, 활용, 10) 게임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 11) 게임 역기능 해소 및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 12) e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 13) 게임 이용자의 권익보호, 1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다.

명시된 13가지 사업 중에서는 이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 e스포츠 활성화, 게임 개발 및 유통에 대한 지원, 해외진출 지원, 현지어 재제작 지원, 게임 역기능 해소 및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 게임자료 수집-보존-활용 등이다. 만약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겹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한국게임진흥원이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당 사업 담당자들이 한국게임진흥원으로 이동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게임’만 따로 독립하게 되는 셈이다.

 

■ 눈에 띄는 사업은 ‘게임 자료 수집’과 ‘유저 보호’…관건은 ‘예산’

한국게임진흥원이 수행하기로 되어있는 사업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내외 게임 자료의 수집-보존-활용’과 ‘게임이용자의 권익보호’다.

게임 자료의 수집-보존-활용의 대표적인 사례는 제주도에 있는 ‘넥슨컴퓨터박물관’이다.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도 ‘게임문화박물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부 박양우 장관 역시 ‘게임문화박물관’을 설립하겠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게임진흥원이 현재 공개된 게임법 개정안대로 설립되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하는 ‘게임박물관’ 설립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물관 설립을 위해서는 부지와 건물을 확보해야 하는 관계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게임 업체들의 협조도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게임진흥원이 설립된 초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배정받느냐가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행하는 사업 목록에 ‘게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도 눈에 띈다. 이 조항은 모바일 게임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유저가 부당한 대접을 받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다만, 한국게임진흥원이 별도로 설립된다고 해서 게임관련 분쟁만 담당하는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기존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되, 게임사업에 대한 분쟁의 경우에 한국게임진흥원이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조를 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관건은 예산 확보다. 한국게임진흥원의 예산은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문화부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구성된다. 수익사업은 현실적으로 수익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 처음 설립될 때는 사실상 중앙 정부가 배정한 예산이 전부다.

참고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0년에 확보한 예산은 4,762억 원이며, 이 중에서 418억 원이 게임산업에 배정됐다. 그런데 한국게임진흥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보다 더 많은 게임 산업을 하도록 규정됐다. 즉, 418억 원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받아야 이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게임문화박물관’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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