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 집단에 다음 달부터 넥슨과 넷마블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여러 부분에 대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 제 4항에 따라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으로 오는 5월 1일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업체는 총 7개로, 셀트리온, 호반건설, SM, DB 등은 물론, IT에서는 네이버가 지정됐다. 그리고 게임 업계에서는 넥슨, 넷마블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공정위 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IT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집단들의 성장세가 뚜렷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사업이익 증가, 외부 투자 유치 등으로 자산이 증가했고, 넥슨은 보유주식 가치 상승과 금융자산(대여금) 증가 등, 넷마블은 보유주식 가치 상승과 신규 자산취득 등으로 자산이 증가했다.

각 업체의 자산총액은 네이버가 9조 4,910억 원에서 13조 5,840억 원으로, 넥슨은 9조 4,650억 원에서 11조 9,980억 원으로, 넷마블은 8조 3,150억 원에서 10조 7,03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순위에서 네이버는 이전의 41위에서 27위, 넷마블은 47위에서 36위로 껑충 뛰어올랐고, 넥슨은 42위에서 34위로 소폭 상승했다.

이번 대기업 집단 지정으로 인해 넥슨과 넷마블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미 두 회사는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되면서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 문제는 이들 규제가 대기업에 경제력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업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데 있다. 

제조-건설 기반 대기업 대비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무형의 지식재산권(IP)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사에게 기존의 규제를 들이민다는 것에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공정위는 현재의 기준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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