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반독점 소송 3차전은 전원합의체로 진행되나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지난 4월 시행된 반독점 판결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판결을 재검토해 달라는 별도의 법원 서면을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과 에픽게임즈는 각각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미국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에 4월 선고된 반독점 사건에 대한 판결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4월에 판결을 한 3명의 판사에게 11명의 판사 전원이 모여 판결을 재고할 수 있도록 전원합의체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의 경우 재판부의 단독 또는 복수의 법관만으로 재판을 심리한다. 반면 전원합의체 심리는 법원의 전원 또는 대부분의 법관이 참여해 재판의 심리 하는 방식이다.

양측은 대립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가 부당하다며, 포트나이트에서 사용되는 게임 내 화폐인 V-벅스를 자체 사이트에서 직접 할인된 가격에 제공했다. 이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했고,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악연이 시작됐다.

2021년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10건의 청구 중 9건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개발자가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결제 방식이 아닌 다른 결제 방식을 구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에픽게임즈는 판결에 항소했고, 애플의 항소 기각 시도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는 올해 4월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4월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이전 판결을 반영하여 10건 중 9건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개발자가 앱스토어 생태계 외부에서 결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했다. 결국 1심과 항소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양측은 전원합의체 심리로 결판을 지을 모양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과거에 이런 형태의 청원이 전체 법원에서 심리된 적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작년에 제기된 646건의 청원 중 12건만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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