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진 대표, "'리니지M' 사행성 유도 없어...청소년 보호엔 모두 나서야"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가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여기서는 사행성 아이템에 대한 질문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에 대한 질답들이 집중적으로 오갔으며. 김 대표는 게임은 사행성이 아니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모두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9일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게임 업계의 전반적인 이슈에 대한 질의를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요청에 의해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가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질문 기회를 얻은 손혜원 의원은 김 대표에게 "확률형 아이템 방식의 게임에서 오는 폐해로 많은 원성이 있다. 모바일에 한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를 사행성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리니지M'의 사행성에 대해 인정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대표는 "'리니지M'은 요행을 바라보고 금품을 취득하지 않는다. 아이템은 게임을 위한 아이템일 뿐이며 사용자는 베팅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아이템을 획득한다. 사행성을 유도하고 있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손 의원은 '리니지M'의 광고를 언급하며 "베팅을 해서 잃은 사용자에게 꺼내는 쿠폰은 도박에서 잃은 사람에게 주는 개평 아니냐"라고 언급했고 김 대표는 "'리니지M'은 베팅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손 의원은 슬롯머신과 다른 온라인 게임을 비교하며 "액수가 적어 반복적으로 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속도가 빨라서 베팅액의 크기가 커진다. 따라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유럽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규제 움직임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진행이 됐으면 한다. 유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피해가 간다면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로또 1등의 확률과 모 게임의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같다고 했을 때 가격 차이를 감안하면 로또보다 확률이 더 낮다. 어릴 때부터 사행성을 접하면 안 된다.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면 안 되지만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고 확률형 아이템 판매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게임과 로또의 비교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도종환 문체부장관은 "청소년 보호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질의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온라인 게임은 결제 한도가 명확하지만 모바일 게임은 없다. 청소년을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김 대표에게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청소년은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보호가 돼야 한다. 청소년의 모바일 결제 한도 문제는 적극 검토해야 할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PC 게임은 게임사가 직접 하지만 모바일은 애플이나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를 거치는데 이들이 고객의 정보를 개발사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청소년인지 알 수 없다. 이 부분은 일개 회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모여 의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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