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사 착수...텐센트-EA 등 다수 기업 겨냥

브라질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외신 더 이스포츠 옵저버가 보도했다. 텐센트, EA, 액티비전, 라이엇 게임즈, 닌텐도, 유비소프트, 밸브, 가레나 등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브라질 아동-청소년 권리보호협회(ANCED, 이하 협회)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사실상 도박에 해당하며, 이를 판매하는 것은 법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게임 업체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판매 중지와 배상금 지불을 요구했다. 기사에 따르면, 소송을 당한 업체는 텐센트, 액티비전, EA, 가레나, 라이엇 게임즈, 닌텐도, 코나미, 유비 소프트 등이다. 또한, 애플, 구글, MS, 소니 등 디지털 마켓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리고 브라질 검찰은 이 소송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즉, 정식으로 기소가 된 것이다. 이에 브라질 정부와 검찰은 게임 업체들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 결과 및 소송 결과에 따라서 브라질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으로는, 벨기에처럼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 게임 업체들은 상당한 규모의 벌금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네덜란드처럼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현금화가 가능한 경우)에만 위법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번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영국과 유럽 각국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고, 독일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률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 역시 게임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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