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6개 정당 의원들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네덜란드에서는 기존에 있던 도박 관련 법률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네덜란드 행정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6개 정당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규제하자”라고 나선 것이다.

네덜란드 하원의 주요 정당 6개에 소속된 의원들이 공동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됐었다. 당시에 네덜란드 도박 위원회는 일부 유명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이 현실에서 거래되는 것을 고려하며 도박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6월에 전 세계에 출시된 ‘디아블로 이모탈’도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것인지, 네덜란드와 벨기에에는 출시되지 않았다. 반면, 게임 업체 EA는 이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네덜란드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는 EA가 패했지만, 지난 3월에 종료된 2심에서는 EA가 승리했다.

6개 정당에 소속된 각 의원들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소액 결제와 확률형 아이템은 중독성이 있다. 청소년들이 이런 거래를 과도하게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가족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의원들은 벨기에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과 최근 18개 유럽 국가의 소비자 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치권의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네덜란드 도박 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려고 시도했었다. 그런데 EA는 이 결정에 소송을 걸었고, 네덜란드 행정법원은 지난 3월에 "FIFA 22의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판결하며 EA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자 6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주요 정당이 연합해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네덜란드에서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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