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시장법' 시행, 아이폰에 타사 앱스토어 강제하나

유럽연합(이하 EU)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이 11월 1일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들에게 애플 앱스토어 외에 다른 앱 장터에서도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것을 허용하도록 강제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DMA는 구글, 아마존, 애플 등 거대 빅테크 기업들을 옥죄기 위한 법률이다. 지금까지는 독점금지법 위반이 적발된 후에 대응했지만, DMA에서는 금지사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어 규제망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DMA는 디지털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며, "소수의 대기업이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쥐고 있다. 디지털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누리고 있는 문지기들은 그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DMA는 사용자 수와 매출액, 자본금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하이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한 뒤 게이트키퍼에 대해 자사 서비스나 플랫폼을 타사나 개발자에게 개방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아직 게이트키퍼 후보 명단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애플은 EU의 연간 매출액 규모와 플랫폼 규모, 일부 디지털 분야에서 지속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 후보 진입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애플 외에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약 12개의 빅테크 기업들이 후보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DMA 적용에 의해 애플은 유럽에서 앱스토어, 아이메시지, 페이스타임, 시리 등의 서비스에 변경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서드파티(앱스토어 이외의) 앱스토어나 사이드로딩(정규 앱스토어 이외로부터 다운로드나 설치)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개발자 또한 서드파티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는 앱스토어 외에 다른 앱 추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사용자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공식 문서를 공개해 사이드로딩에 취약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DMA 시행을 염두에 둔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DMA는 2023년 5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로부터 2개월 이내, 늦어도 7월 3일까지 게이트키퍼 후보는 DMA가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사의 코어 플랫폼 서비스를 유럽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최종적으로 게이트키퍼로 분류된 기업은 6개월 이내에 규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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