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IT뷰] 애플 DMA 위반 과징금과 SKT 유심해킹, 구글 분할 위기 등

국내외 IT 업계에 많은 이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애플이 유럽에서 법 위반으로 8천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고, 구글은 반독점 재판이 시작되면서 분할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내에서는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아 이용자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애플, 유럽 DMA 위반으로 8,109억 원 벌금과 시정명령 받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에 5억 유로(한화 약 8,109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DMA 시행 이후 최초의 제재 조치로,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개발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DMA는 대형 기술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된 법률로, 플랫폼 운영자들이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EU는 애플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개발자들이 앱 외부에서의 결제 옵션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애플은 앱스토어 외부에서의 앱 배포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시행, 개발자들이 대체 앱 마켓을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U는 이러한 행위가 경쟁을 저해하고 사용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애플에 향후 정책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사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EU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 구글 반독점 재판 시작, 시장 지배력 완화될까

지난 21일, 미국 법무부와 여러 주 정부가 제기한 구글에 대한 반독점 재판이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경쟁을 억제했다는 혐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구글이 애플, 삼성 등과의 계약을 통해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게 하고, 이를 통해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부분입니다. 미 법무부는 이러한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분사를 포함한 강력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구글이 수집한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하고, 특정 기업과의 독점 계약을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인공지능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픈AI와 퍼블렉시티 등 AI 업체들은 구글의 검색 데이터 접근 제한이 자사 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분사할 경우 인수 의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크롬이 오픈소스 모델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제품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당연히 반박하고 있고, 이번 재판이 자사의 수익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올해 8월경 나올 예정입니다.

■ 해커 소행으로 SK텔레콤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국내 최대 이동통신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에 지난 19일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 일부 고객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 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정확한 유출 원인과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유심 키값 등 유심 관련 일부 정보이며, 고객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당 정보가 악용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불안감이 큰 만큼, 유심 자체를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지난 2023년 LG유플러스는 비슷한 유출 사례를 겪었고, 이를 위해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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