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된 확률 공개 의무화, 역시나 외산 게임은 ‘나몰라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됐다. 대부분의 국내산 게임은 이 부분을 준수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외산 게임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22일 부로 전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을 취급하는 게임물이 있을 경우, 반드시 유저가 알아보기 쉽도록 게임물 혹은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광고물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 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게 되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시정 권고나 시정 명령을 진행한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렇게 22일부로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국내 게임사들은 이 부분의 반영을 진행했다. 스토어에서 매출 상위권에 위치한 게임들의 확률 표기가 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TOP 20 내에 있는 국산 게임 중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과 ‘리니지W’, ‘리니지2M’, 카카오게임즈의 ‘R.O.M’과 ‘오딘’, ‘아레스’, ‘아키에이지 워’, 넥슨의 ‘FC 모바일’, 웹젠의 ‘뮤 모나크’,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키우기’,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모두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산 게임 중에서는 호요버스의 ‘원신’만 제도를 준수하고 있고, 나머지 게임들은 제대로 준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준수 게임에는 퍼스트펀의 ‘라스트워:서바이벌’, 조이나이스게임즈의 ‘버섯커 키우기’, 센추리게임즈의 ‘화이트아웃 서바이벌’, 슈퍼셀의 ‘브롤스타즈’, 37게임즈의 ‘데블M’ 등이 속해 있다.

이들 게임은 각 등급의 뽑기 확률에 대해서만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제도에서는 유료로 얻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목록과 확률을 표시해야 하는데, 일부만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게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개정해 즉각 적용을 권장한 게임 표준 약관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게임위와 문체부가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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