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게임위, “더 이상 밀실 심의는 없다. 신뢰받아 소통할 것”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6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CKL에서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 자리에서 서태건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든 겸허하게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더 이상의 밀실 심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밸브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가입에 상당한 진척이 있는 상황이며, 내년부터 이용자와 업계 참여를 유도해 그들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래는 현장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Q : 게임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이유는 뭐라 보나?

서태건 : 두 가지로 본다. 소통이 아쉬웠고,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 공공성이 있어야 했는데 거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Q : 밀실 심의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을까?

서태건 : 최근엔 없을 것이다. 위원 교체 시 그런 부분을 반영하며 불식시키고 있다. 그런 노력은 계속 할 것이다. 또 내부에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판단해 직원들이 해외 기관을 방문해 견문을 넓힐 계획이다. 

Q : 등급분류에 이용자 참여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

김세중 : 규정상으로는 이용자나 단체의 위원회 업무 참여가 제도화되지 않았다. 향후 이용자 단체 추천을 받아서 등급분류 기준 규정 개정을 할 때 참여하거나 재분류 자문회의 구성을 할 때 추천받은 분이 참여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생각이 있다.

Q : 최근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심의 기준이 보수적이란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서태건 : 청구에 대해 충분히 존중한다. 헌재 결과가 나온 후 수용할 것이고,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 

Q : 전문성보다 심의 과정이 알려지지 않는 게 문제인 듯 하다. 온라인이나 방청 신청 등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을까?

김세중 : 회의 참여나 방청은 논의된 바 없다. 현재로선 회의록 빨리 공개하도록 보완하려 한다. 향후 분류 기준 수립에 참여로 보완할 예정이다.

Q : 헌법소원 결과가 위헌이라고 하면 기관 존립에 위기가 올 텐데, 고용은 어떻게 될까?

서태건 : 미리 고민할 것은 아닐 것 같다. 겸허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심의는 업무 비중에서 사후관리가 높은 만큼 역할이 아직 있을 것이다. 

Q : 스팀의 밸브와 제도 준수와 관련해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나?

김범수 : 직접 대면 회의를 했고, 자체등급분류 자료를 전달했다. 또 추가로 표준 설문 체계도 전달했다.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아직 회신은 오지 않았다. 자체사업자 지정이 가장 좋지만 해외 사업자라 쉽지 않다.

Q : 해외 게임사의 확률 표기 조치에 대한 현황은?

김범수 : 총 631건이며 국내가 214건, 국외가 417건이다. 시정요청 보내면 준수율은 90% 이상이다. 문체부에서 시정권고는 2건이 있고 시정명령 1건이 있다. 명령마저 지나면 마켓에서 삭제 조치될 것이다. 

Q : 신고가 누적된 특정 게임에 대한 직권 재분류가 있었다.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김범수 : 이슈화가 된 시기에 투명하게 하고자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분과위원회에 올해부터 민간 6명이 참여하고 있다. 내년부터 이용자와 업계 참여를 유도해 의견이 고려되도록 할 예정이다.

Q : 블라인드 제도가 있지만 이해를 하지 못해 해외 게임 정보가 먼저 공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 있을까?

김세중 : 블라인드 후 내용수정을 하면 잠시 노출되어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금은 요청하면 자동 블라인드가 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Q : 스팀에서 유명한 ‘바나나’가 환금성 이슈가 있지만 게임위 소관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 이런 회색지대가 늘어날 듯한데?

김범수 : 게임과 비게임 구분이 모호한 영역이 계속 생기고 있다. 메타버스나 플랫폼의 이벤트나 모객성으로 운영되는 미니게임 등이다. 게임의 기준을 나누기는 어렵고 개별작 사안을 판단해야 할 듯 하다. 내부적 게임 요소를 기준과 원칙으로 보고 있다. 상호작용이나 경쟁, 보상이나 순위, 미션 수행 등이다. 

Q : 등급분류 담당부서가 인원도 적고 기피 대상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태건 : 게임위의 기본 업무는 심의라고 강조하고 있다. 게임위 직원이라면 누구나 다 해봐야 한다는 기본 코스라는 방침이다. 향후 구체적 해결 계획을 세운 후 공개하겠다.

Q : 계속 스팀의 비심의 게임 차단 조치가 이어질 것인가?

김범수 : 등급 미필로 사전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스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되면, 원하는 수위의 게임을 못할 수도 있다. 사업자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겠다.

Q : 내년 국내 대리인 제도가 도입돼도 단속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김범수 : 등급분류사업자와 협의되어 시정경고나 시정명령을 받으면 삭제될 수 있다. 내년 10월쯤 대리인이 지정될 텐데, 사업자 규모에 따라 움직임이 다르지 않을까 싶다. 관건은 시행령이다.

Q : 이용자 참여가 결국 지금도 하는 의견 전달로 보인다. 효율적으로 반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태건 : 판단에 있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바뀔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 하지만 하다 보면 바뀔 것이라 확신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할 것 같다.

Q : 경력단절 여성 모니터링 정책 아직도 진행 중인가?

김범수 : 장애인까지 200명 정도 재택근무 중이며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전문성 부분도 회자됐는데, 이 사업이 7~8년 정도 진행되고 있고 6~70%가 재입사하고 있다. 하루 3개씩 보고서를 내면 수백 개를 하는데, 실제로는 1천개 이상의 게임을 본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터링한 뒤 보고를 한다. 뒤로 3차까지 검토를 거쳐 분과위원회에서 다뤄진다.

Q : 이용자 소통이 중요한데, 각자의 입장이 다를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서태건 : 이번에 밝힌 슬로건은 마음을 열고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뢰나 노력이 없으면 소통이 되지 않는다. 계획을 꾸준히 이행하면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Q : 부정적 유저들이 많으면 심의를 따라갈 수 밖에 없을 듯 한데, 대응책이 있을까?

서태건 :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아 판단해야 한다. 그동안은 진흥 기관에 몸담았지만 지금은 규제 기관에 몸담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를 것이다. 그러려면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진흥보다 규제가 더 어렵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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