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 “다가가는 게임위 될 것”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6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CKL에서 신임 서태건 위원장 이 참여하는 기자단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게임위의 운영 계획에 대해 공개했다.

부임 3개월차를 맞은 서 위원장이 출근 전 가장 먼저 한 일이 기사 검색이었다고 한다. 1년치 기사를 정독해서 부서장들에게 업무보고 받기 전에 주어진 숙제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3가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첫째는 게임위가 정말 변해야 하는 것, 째는 게임 산업이 변화함에 따른 게임위의 역할을 찾는 것, 셋째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게임 기업과 대학, 진흥 및 규제 기관, BIC 및 지스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서 위원장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한다. 게임 관련 업무를 한 것과 게임 산업이 잘 되기 위한 것이다. 레일 위의 기차처럼 주어진 틀에 따라 일을 했는데, 기차로 하는 여행처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고 싶다고 지적했다.

해야 할 일은 4가지로 압축했다. ▲윤리성과 공공성 확보, ▲사행심 유발과 조장 방지, ▲청소년 보호, ▲불법 게임물 유통 방지다. 이중 청소년 보호에 무게를 싣고 싶다고 밝혔다.

게임위에는 8종의 등급분류의 원칙이 있다. 여기에는 ▲객관성과 합리성 확보 국제적 보편적 가치 지향 ▲사회통념 존중과 시대 흐름 부합 ▲최소한의 규제와 보충적 규제 ▲창작성과 자율성 존중 ▲전채적 맥락과 상황 종합 검토 ▲일관성과 형평성 유지 ▲비밀유지 등이다. 이 내용을 모든 일에 적용하고 싶다고 서 위원장은 밝혔다.

게임위에는 현재 등급분류와 내용수정신고 등 사전 업무, 그리고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 등 사후 업무가 있는데, 인력 기준으로 사전에 20%, 사후에 80가 배정되어 있다고 한다. 향후 사후 업무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이 서 위원장의 목표다.

취임 이후 16개 협단체장과 기업 대표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여기서 나온 얘기는 ▲민관협업 확대 ▲이용자참여와 소통 확대 ▲대학교육 협업 ▲해외 역차별 해소 ▲소통 강화 ▲공동 정책 개발 ▲아시아지역 등급분류 교류 ▲등급분류 개선 등이었다. 이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더 다가가는 게임위, 더 나아진 게임 생태계’를 게임위 슬로건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소통과 신뢰, 변화 등의 중점 추진 방안이 있다.

상시 소통 강화를 위해 민간단체와의 소통을 반기 1회씩 정례화한다. 이용자 소통 토론회도 반기 1회씩 진행하고, 전문가를 초청해 전 직원이 산업과 트렌드를 듣고 업무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등급분류 심의 및 사후 관리 과정에 게임전문가와 이용자 참여를 추진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등급분류 기반을 마련하며 사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3~5년간의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 연구와 이용자 권익보호센터 신설, 글로벌 게임 협력 네트워크 확대, 해외 등급분류 사례의 심층 비교연구 진행을 진행한다. 

그리고 청소년이용불가등급 심의의 민간이양(사행성게임 제외)을 지원하고 내용수정신고 법령 개선 지원과 등급분류사업자 및 기관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모니터링 직원 교육 강화와 연구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 위원장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며, 시행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향후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점검과 체크 인력을 따로 두어 집중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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