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임특위 소통간담회 개최, “게임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 이슈 < 게임 < 기사본문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인 속풀이토크쇼 ‘게임, 더불어썰풀자’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게임 산업과 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게임 생태계의 현안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게임특별위원회 강유정-황희두 공동위원장과 조승래-김정태 부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게임 관련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황희두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전히 정치권 내부에서 게임이 부정적인 인식에 갇혀 있음을 지적하며, 규제 중심의 접근보다 이용자와 산업 종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실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위원장과 조승래 부위원장은 본회의 참석 도중 잠시 시간을 내 행사장을 찾았다. 강유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일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게이머들과 정책을 연결하는 항구적 창구가 될 것”이라며, 게임에 대한 낡은 인식과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치권 차원의 의지를 천명했다.

조승래 부위원장은 과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할 방안을 질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게임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구체적인 제안을 쌓아가면 미래 정책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와 비슷한 논의가 반복되는 듯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질문과 해답도 달라진다”며 현장의 변화된 목소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현장 발언에서는 게임에 대한 오해와 긍정적 역할, 산업적 과제 등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아현산업정보학교 방승호 교장은 “학생들이 게임 때문에 공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게임이 위로가 됐다”며, 학교 내 PC방 설치와 e스포츠팀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몰입도와 중도 탈락률 감소, 학교폭력 예방 등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는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게임 이전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OGN 남윤승 대표는 한국이 e스포츠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자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스포츠가 게임 마케팅의 부수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체육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를 통해 독자적 생태계와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게임 산업 현장에서는 게임이 이미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적 여가문화로 자리잡았으나, 여전히 과거의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게임특위 자문을 맡은 이창열 실장은 “게임이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미래 성장동력임에도, ‘K-게임’이라는 용어조차 부정적으로 쓰이는 현실”을 꼬집으며, 인식 개선과 자부심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플로어 토론에서는 인디게임의 다양성과 제도적 지원,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메타버스 및 기능성 게임의 실효성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프롬더레드 서상욱 대표는 “게임의 다양성이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글로벌 성공 사례와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게임 이용자 단체에서는 “게임 질병화 반대와 이용자 권익 정책의 실질적 반영”을 요구했다. 또, 메타버스와 기능성 게임의 실효성 부족, 공공 지원의 낭비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주문됐다.

또한 게임을 단순히 중독 프레임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몰입이라는 능동적 개념과 구분하고, 콘텐츠 과몰입이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콘텐츠 이용장애’라는 새로운 분류 체계 도입 제안도 소개됐다.

아울러 게임 등급 분류 체계 개편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사전 검열 형태로 운영되는 등급 분류 시스템이 창작자와 이용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민간 중심의 자율 분류 체계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시됐다. 그래서 등급 분류에 내포된 사행성 규제 및 청소년 보호 기능을 분리하고, 각각의 전문 기관에서 다루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