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에게 피해 입은 국내 게임사 증언 속출, 보호 위한 법안 신설 촉구 < 이슈 < 게임 < 기사본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국내 게임 관련 단체가 구글-애플의 수수료 인하를 촉구한 가운데, 인앱결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국내 게임사의 증언이 나왔다.

경실련과 국내 중소 모바일게임사들은 8일 경실련 강당에서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경실련과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등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내 인앱결제 관련 수수료를 미국 등의 국가와 같이 4~6% 수준으로 일괄 인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제3자 결제 방해 금지, 중계 및 결제대행 수수료 현실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고, 영업보복 금지법안을 신설해 국내 중소 게임사를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번 행사는 공동 성명과 관련해 국내 게임사가 직접 나서 인앱결제와 관련한 피해사례를 직접 밝히는 행사로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경실련 방효창 정책위원장이 이번 성명에 대한 배경과 취지에 대해 발언했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의 앱마켓에서 미국이나 EU와 달리 국내 개발사들에게 과도한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으며, 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됐지만, 실효성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 미국 연방 법원과 항소법원은 인앱결제 수수료율과 제3자 결제방식의 27% 수수료 부과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내에서는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책적 합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국내 상황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후에는 국내 중소 모바일 게임 관련 4개 업체의 인앱결제 관련 피해 사례가 발표됐다. 먼저 중견 게임 퍼블리싱 업체인 P사는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로 수익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제3자 결제 도입 시 실질적인 수수료는 35%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다 보니 인앱결제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선택권이 없다고 언급했다.

해당 업체는 재무자료를 공개했는데, 인앱결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만으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소요되며, 여기에 인건비, 서버비, 라이선스 비용 등이 추가되면 총비용은 매출의 85%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매출이 적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될 경우 게임의 장기 서비스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수익 구조가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P사는 수수료 인하 뿐 아니라 PG 연동의 문턱을 낮추고, 초기 입점 비용 및 수수료의 쓰임새를 명확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단일 기준이 아닌 국내 실정에 맞는 맞춤형 수수료율을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모바일 게임 스타트업인 I사는 앱 심사 거절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게임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플랫폼 등록비를 지불하고 런칭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도, 구체적인 사유 없이 피드백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등록비용을 지불하고 정식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심사 과정에서 플랫폼 측은 “문제가 있다”는 식의 포괄적인 통보만을 제공하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런칭 과정이 지연되고, 그로 인한 비용이 고스란히 스타트업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경험은 특정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스타트업 업계 전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심사 절차와 피드백 과정의 불투명성은 스타트업에게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로 작용하며, 초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글로벌 수출 게임사인 V사가 광고 플랫폼 독점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중견 및 중소 게임사는 실질적인 유저 유입을 위해 주로 ‘구글 애즈’를 활용하는데, 구글 애널리틱스와 애드몹, 애드센스 등 다양한 광고 도구와 연동된다. 하지만 통합 로그인을 기반으로 구글 생태계 안에 종속적으로 작동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는 광고 수익이 다시 구글 개발자 콘솔을 통해 수익으로 전환되고, 게임사가 다시 마케팅을 위해 구글 애즈에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즉, 구글 내부 생태계 내에서 수익과 비용이 돌고 돌며 구글에게는 일관된 수익원이 유지되고, 게임사 입장에서는 이탈이 쉽지 않은 종속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사 로그인 의무화를 심사 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로그인 강제 구조를 통해 이용자 접근성과 앱 심사 통과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한다며, 결국 개발사들이 자율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캐주얼 게임 개발사인 T사가 일방적 운영과 심사로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게임 출시 한 달 뒤에 구글에서 사전안내와 구체적 사유 없이 수익 지급이 중단됐다. 구글코리아는 고객센터 외엔 연락처조차 없으며, 채팅 상담은 수십 번 시도해야 연결이 될 정도로 비효율적이었다. 어렵게 연결된 상담사들은 대부분 외국인이었고,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며 타 부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핑퐁 대응’만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은 무려 1년 가까이 지속되었으며, 그 사이 회사는 유동성 위기에 처하고, 서비스 품질과 마케팅 계획 모두 차질을 빚었다. 결국 파트별 컨설턴트를 직접 찾아내 수차례 메일을 보내면서 간신히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이미 회사는 큰 피해를 입은 뒤였다고 밝혔다.

애플의 경우 불명확한 콘텐츠 심사 기준과 자의적 판단 문제를 지적했다. 애플 앱스토어에 '보는 타로' 콘텐츠를 제출했지만, ‘타로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고 한다. 구글에는 문제없이 통과된 콘텐츠였음에도 애플은 콘텐츠의 질적 기준을 이유로 별다른 설명 없이 서비스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내 콘텐츠 산업은 지속적으로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김호림 부위원장이 이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내놨다. 먼저 국내에서도 미국과 같이 관련 수수료율을 4~6% 수준으로 일괄 인하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방해행위 차별행위 보복행위 등을 유형화하여 이를 법률상 금지행위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FTA의 법정손해배상제 등 국제통상 규정에 따라 미국 연방법원의 구글-애플 반독점 판결 등 금지명령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 수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앱마켓 사업자에게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영업 보복 금지법안을 신설함으로써, 국내 중소 모바일게임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게임산업과 IT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 공약에 이러한 정책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적극 임하여 불공정한 플랫폼 시장 구조를 시정하고, 국내 중소 모바일 게임 및 콘텐츠 제작사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