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료'를 좋아한다. 특히 시장에 유료로 공급되던 재화가 무료로 바뀌면 효과가 크다. 일단 재화 소비가 크게 늘어난다. 해당 재화의 질이 떨어지는 일만 없다면 만족감도 크게 증가한다. 이런 '무료화'는 사실상 국가와 사회의 복지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극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만 그럴 뿐 실제로 무료화된 재화나 서비스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기 쉽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 황폐해지는 '공유지의 비극'이 재현되는 것이다. 즉 무료 서비스는 사용자가 아무렇게나 사용해서 쉽게 손상되며, 관리자 역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기에 관리를 소홀히 해 결국 망가져 버린다. 서울시 공공 자전거 사업인 '따릉이'가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이용료가 저렴해서 곳곳에서 관리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에 총선 공약 1호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설치'를 내세웠다. 2020년부터 2년동안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3,000개를 설치해 가계 데이터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약속이다.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3년간 5,78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초에 서울 시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하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넷)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역시 2022년까지 서울시 전역 4,237㎞ 공공 와이파이 1만6330대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사업은 지난 민주당 총선 공약이자 대선공약의 실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의미가 큰 사업이다. 실제로 잘 설치되어 운영된다면 인터넷 강국인 한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외국인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데이터 접근성을 보장하는 최고의 통신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공공 와이파이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과 중복 투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통신망이 부족하지도 않는 곳에 일부러 세금으로 통신망을 추가 구축하는 것은 낭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어려움은 낭비가 아니라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런 종류의 사업에서 쓰이는 소요비용은 대부분 관리유지비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초기 설치비에 그친다. 그런데 막상 통신망은 설치 후부터 관련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게 더 큰 문제다. 고장난 장비를 교체하고 에러가 나면 다시 세팅해주고 주변 무건 기기와의 혼선을 줄이는 노력이 있어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에게 이런 유지보수를 해줄 조직이 없고 관리해 본 경험도 없다는 점이다. 무료 와이파이를 이통사업자가 부상으로 관리해줄 리는 없다. 유상이라고 해도 경쟁관계에 있는 자사망처럼 해줄 리도 없다. 이런 점을 제대로 신경쓰지 않는다면 '전국 무료 공공 와이파이'는 단지 빛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다. 초기에만 약간 사용할 수 있다가 고장난 채 관리되지 않거나 눈에 보여도 접속은 안되는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화려한 공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용하고 성실한 실천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진정한 전국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만들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한국정보화진흥원

김태만 기자  ktman21c@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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