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의 국정감사가 22일 진행됐다. 매년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게임업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속 시원한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사회 문제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겨누던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올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이 주요 안건으로 비중 있게 다뤘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문화행사와 체육활동이 제한되면서, 비교적 영향이 적은 게임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판호 발급, 불법환전, 허위광고, 셧다운제 실효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중 기자의 눈길을 끈 부분은 허위광고 부분이다.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70%가 허위 과장 게임 광고의 피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은 “해외 게임이 주로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적과 논의하고 있다는 대담이 이어졌다.

현재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세를 늘린 게임들이 지금도 버젓이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막을 근거도 없다. 사후처리로 광고가 노출되지 않기도 하지만, 곧 언제 그랬냐는 등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웃기고도 슬픈 현실이다.

출처=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정본 중 일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지난 5월 7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문체부는 2019년부터 본격화된 정보통신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참조해 게임산업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언뜻 보면 허위광고와 저작권침해에 대한 해결책처럼 보인다. 실제로 대부분의 문제가 국내에 사업자를 두지 않은 해외 업체가 저지른 사건이 대부분인데, 세부안을 보면 관련 내용은 선정적 광고 혹은 이용자 보호에 치우쳐 있다. 당장 문제가 된 부분만 언급된 것으로, 국내 업체들의 역차별 및 실질적 피해 예방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 책임을 물을 사업자가 국내에 없다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내용도 없다.

출처=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정본 중 일부

게임 콘텐츠의 무단 도용 등 저작권 침해 여부도 심각하다. 국내 업체의 IP(지식재산권)를 마음대로 가져다 쓴 광고가 주기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국산 게임의 음악(사운드트랙), 게임 인터페이스(UI)는 물론, 트레일러 영상을 마치 게임 콘텐츠인 것처럼 포장한 광고까지 있었다. 허위 광고는 물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게임법 상에는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거나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는 제재되며, 종합계획이 추가되더라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누락돼 걱정된다. 

물론, 기준과 방법, 운영 사항들은 앞으로 민관정책협의체를 통해 하나씩 다듬어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업계와 소비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영될지는 알 수 없다. 그동안 게임 때리기로 일관되온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정도로 피해가 큰 만큼, 이번만큼은 업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

게임시장에서 글로벌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지 오래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공평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게임 시장만을 보면 이런 준비가 미흡했다. 국내업체를 숨도 쉴 수 없게 옥죄던 규제는 해외업체에게 힘을 쓰지 못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

국내시장에서 사회정서와 불법을 저지른 게임이 약 2조 4916억원(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국정감사 자료)을 쓸어가고 있다. 침해량은 9억개를 넘는다. 이를 막는 제도적 절차가 절실한 상황에서, 우선 광고 시장을 좀먹는 해외 업체의 허위-저작권 침해 광고물로부터 국내 시장과 유저, 업체를 보호할 해결책이 세워지길 바란다.

서삼광 기자  seosk@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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