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윤석열의 게임-IT 공약, 역대 정부의 낮은 이행률 뚫나? < 기자수첩 < 오피니언 < 기사본문

20대 대통령 선거가 역대급 화제를 낳으며 마무리됐다. 역대 대선 중 최소인 24만여 표(0.7%)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이제 5월에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본격적으로 주요 인사 내정과 정책 수립은 물론, 그가 선거 기간 중에 내세웠던 공약을 이행하게 될 예정이다.

일단 선거 활동 이전부터 게임에 대한 별도의 행보나 공약을 내건 점은 주목된다. 지난 1월 LCK 스프링 개막전에 참석해 경기를 관람, 대선 후보 중 최초의 행보를 보였고,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게임 관련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의 공약에는 긍정적인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으로 나뉜다.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게임 관련 규제 완화가 있다. P2E(Pay to Earn) 게임을 허용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문제가 되는 사행성 관련 규정이나 법안이 이른 시기에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경찰청에 온라인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해 소액사기를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밝혔고, 장애인 게임 접근성 위원회를 설립해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보조기구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IT 부문에서는 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서울 상암에 이어 세종시에 디지털 미디어 센터를 건립하고 경남을 디지털 신사업 육성 기지로, 광주를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코인 투자 수익에서 5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추진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국내에서 코인 발행(ICO)를 허용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해 디지털 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하고 NFT 활성화 등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무엇보다, IT 전문가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임명한 만큼 관련 공약과 정책은 물론 조직 개편에 디테일이 커질 전망이다.

그에 반해 우려되는 부분도 많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다. 여기에 더해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사에 의무적으로 확률 투명 공개 및 감시를 위한 기구인 이용자 권익보호 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다.

국내 업체들이 자율 규제로 확률을 공개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실시간 확률까지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게임법 개정안에 확률 아이템 표시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있다. 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그대로 밀어붙이면 사실상 공약을 지키는 셈이긴 한데, 현재 업체의 자정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 규제 완화도 우려스럽다. 작년 그는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게임 하나를 개발하려면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나중에는 이를 바로잡았지만, 기업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연장근로와 탄력근로 단위를 일이 아닌 월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의지도 표명했으며, 그 대상에 스타트업도 포함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에 만연한 다양한 노동 악습이 현재는 상당히 개선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예전으로 그 환경이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기업의 근무 환경 개선이 정부의 의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공약도 관건이다. 지역 연고제를 도입해 지역별로 경기장을 설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는데, 다른 스포츠에 비해 선수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지역 연고 의식이 낮은 특징을 무시할 수 없다. 게임 자체의 수명도 감안한다면, 더 이루기 힘든 공약이다.

앞서 언급한 P2E 게임에 대해 막판 신중론을 펼친 것도 지켜봐야 한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초반이는 적극적이었지만 나중에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면 고려할 수 있겠지만, 환전이 가능한 게임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히며 최종 공약집에서는 P2E에 대한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관계도 관건이다. 중국 한한령이 지속되어 국산 게임의 진출이 거의 막힌 상황에서 더 이상 악화될 부분은 없지만, 새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사드 배치와 중국인 건강보험 제한 등 선거 과정에서 반중 정서를 이용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런 움직임이 새 정부에서까지 진행된다면 한한령이 해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무엇보다. 공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게임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정 운영에 제대로 반영된 적은 없었다. 되려 규제만 늘어났을 뿐이다. 통계적으로 대선 이후 공약 이행률이 낮은 부분도 우려를 키운다. 하지만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만큼, 향후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대해 일단 기대는 해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