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재추진 아니라더니...신의진 “다시 법을 볼 기회” 언급

과거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동일시하는 4대 중독법을 추진했던 신의진 전 의원이 다시 그 법을 볼 기회가 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의 신의진 총괄특보는 지난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게임 얘기만 해도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런 정서가 있는 건 잘 몰랐다”며 게이머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이어 신 특보는 “게임 때문에 중독이 돼서 자살하는 거는 치료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 그 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혀 게임을 중독물질로 보는 법안을 다시 검토할 기회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는 지난 3일 선대위 총괄특보단 아동폭력예방특보에 신의진 전 의원을 임명했다. 

문제는 마약, 알코올, 도박 등 중독 물질에 게임을 추가해 국가에서 관리하자고 하는 ‘4대 중독법’의 대표발의자였기에 게임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많은 우려를 자아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측은 “게이머를 기만하는 윤석열 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비난한 바 있다.

그러자 같은 당 소속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신 의원의 총괄특보 임명은 게임중독을 다시 법으로 규제하자는 흐름으로 우려하는데, 시대착오적인 시도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며 신 특보를 감싼 바 있다.

하지만 신 특보가 공개적으로 게임을 중독의 시선에서 보고 법으로 관리하는 4대 중독법을 다시 보겠다는 발언을 함에 따라 해명은 무위로 돌아갔다.

게다가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셧다운제를 강화하고 매출의 1%를 기금으로 내놓으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했던 손인춘 전 의원도 지난 8월 여성특보로 윤석열 캠프에 이미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 탄압의 쌍두마차였던 두 의원이 나란히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윤석열 캠프가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것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됐고, 이번 인사를 통해 게임이 문화로 자리잡은 2030 청년층을 확실하게 버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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