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게임 소비자 보호 강화-등급 분류 민간 이양 나선다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게임업계의 소비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등을 밝히고 참석자들과 공개 토론하는 자리를 진행했다.

30일, 판교에서 진행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게임과 의료, 행정 부분의 디지털 정책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공개하고 이어서 참석자들의 의견 발표, 실무 부서들의 부가 설명 등이 이어졌다.

게임은 행정 디지털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게임은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라며 "육성을 위한 첫 번째는 소비자 보호다. 불공정 해소가 필요하며 이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유저를 소비자로 보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미 시행이 확정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비롯해 소액 사기 근절을 위한 조치, 먹튀 게임 방지 등을 위한 정부 방향성이 공유됐다. 특히 게임 아이템 소액 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 150개 경찰서에 20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관이 배치된다.

또한 이제 유저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도 게임사들에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내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이와 더불어 전반적인 게임산업의 발전과 유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추가한다.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로 매출만 올리고 사라지는 소위 먹튀 게임을 막기 위해 환불 전담 창구 의무 운영을 골자로 한 모바일게임 표준 약관 개정에 나선다. 또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게임사에게도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게임물등급분류 체계를 개편한다. 등급 분류 과정을 단계적으로 민간 이양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등급 기준을 새롭게 마련 하겠다는 계획을 선보였다.

실무 부처들의 부가 설명도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정책과에서는 "게임의 산업적 가치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 그 과정 속에서는 이용자들의 아픔이 있었다"며 "앞으로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을 바꾸고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앞으로 소비자들이 개별 소송 없이도 게임사들에게 합리적으고 신속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진행하겠다"며 "이용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해외 게임사들에게도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통해 빈틈없이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