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과 e스포츠 산업의 부흥을 위한 지원책인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게임은 콘솔 산업 지원과 정책, e스포츠는 지역 연고제 중심의 활성화 방안들이 담겼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총 12회의 자문회의를 통한 기초연구와, 10회 이상의 업계 및 학계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국내 게임 산업은 매년 성장을 지속하며, 2022년 22조 2천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또한 2022년 게임 수출액은 90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7.8%를 차지하는 정부 30대 수출 유망품목으로 지난해 지정되기도 했다.
그 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양한 지원책으로, 게임 산업의 성장을 함께 했다. 게임산업의 단계별 지원을 통한 체계적 육성과, 문화예술로서의 게임 및 공정한 게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들을 마련해, 산업의 지원부터 유저 보호 등에 앞장섰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게임 산업의 성장 둔화를 비롯해 MMORPG와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한 수익 구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추가적인 유저 환경 개선 등이 요구 됐다. e스포츠 산업에서도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전략적 방안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공개했다. 콘솔게임 육성과 창의적 인디게임 지원 등을 바탕으로, K-게임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한다. 게임강국 대한민국 위상에 맞는 게임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다.
발표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르면, 2028년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으로 삼고 매출 30조원, 수출액 120억 달러, 일자리 9.5만 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추진 과제에 돌입한다.
추진 과제는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서 실행된다. ▲ 게임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규제 혁신 및 공정게임 환경조성 ▲ 게임산업 저변 확대를 기점으로 세부적인 지원책과 활성화 추진 정책 등을 마련해 나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먼저 앞세운 것은,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 집중 조성이다. 글로벌 콘솔 플랫폼사들과 연계하여, 우수게임 발굴부터 홍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이에 발맞춰 콘솔게임 평균 제작 기간과 비용을 고려한 맞춤형 집중 지원에 나서는 한편, 대한민국 대표 IP를 활용해 콘솔게임을 선보일 수 있도록 연계와 지원 방안을 선보인다.
규제 혁신 및 공정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제도를 개선하고,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사실상 의무적으로 남아 있었던 게임물 이용 시간제한 관련 의무조항을 폐지하고,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지난 1월 정부 차원에서 약속됐던 정책들도 그대로 추진된다. 게임물 등급분류를 단계적으로 민간으로 이양하고, 엄격한 등급분류 기준을 개선해 보편적인 기준을 수립해 나간다는 목표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설치해, 게임 유저 보호에 앞장선다.
e스포츠 역시 활성화 방안들이 추진된다. 그 동안 꾸준히 언급되어온 지역 연고제 실행을 위해 상설경기장과, 지역 연고 실업팀 창단을 통한 지원책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양성기관을 신규로 선정하고, 관련된 산업의 직업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간다.
마지막으로 지스타를 세계적 게임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부분들을 손본다. 지스타를 전세계에서 찾아오는 아시아 최대 게임쇼로 확대하기 위해서 게임과 e스포츠, 공연이 어우러진 K콘텐츠 축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 벡스코 제3전시장 신축 계획과 연계하고, 전반적인 지스타 행사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게임사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와 OTT 등 게임과 연관된 산업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콘텐츠 융복합 전시회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길 바란다"며 "문체부도 계획에 실린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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