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 및 앱 개발사, 구글-애플에 손해배상 합의 요구 나선다

국내의 게임 및 앱 개발사가 구글과 애플에 손해배상을 위한 합의 요구에 나선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로펌과 한국의 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구글-애플 등 대형 플랫폼의 인앱결제 및 독과점 피해에 대한 제소 전 화해 형식의 손해배상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게임 및 앱 개발사들의 참여를 받고 있으며, 현재 대형 및 중견 기업 4개, 중소 게임사 25개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에 참여하는 미국 로펌은 지난 2023년 이번 상황과 동일한 구글의 인앱결제 건에 대해 4만8천개 미국 앱 업체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합의를 진행한 바 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네덜란드, 호주, 포르투칼, 브라질, 멕시코,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과징금 부과의 강력한 대응 조치로 배상을 받고 수수료율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유럽 지역은 수수료율을 17%로 인하했다.

그러나 국내 사정은 다르다.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 업체에 대해 정상가격 대비 3~5배에 달하는 30%의 과도한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내 앱 업체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됐고 고스란히 피해로 이어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플랫폼사의 적정 수수료율은 10% 초반대이며, 실제 발생되는 수수료는 5% 내외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국내 인앱 결제 피해는 9조 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민간이나 정부 차원의 대응은 미미한 상황이다.

국내 앱 업체들이 구글-애플의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 시장의 91%를 독과점한 상태에서 보복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업계는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 상황을 틈타 플랫폼사가 일부 앱 업체들과 불공정한 조건의 개별 합의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서, 만약 사실일 경우 향후 회사와 주주 배임 등의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보복을 우려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만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 의지를 표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과 보복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국내 업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영업상 보복이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청구는 미국의 반독점법 규정에 따른 것이기에 미국 법률상 보복행위는 형사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전에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별적 합의는 집단 청구 합의 대비 금액이 높게 지급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여러 업체가 모여 집단적 조정 절차를 밟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에 이번에 집단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불법 독점행위에 대해 상당 기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 태만과 면책으로 간주될 수 있고, 미국법상 소멸시효가 4년인 만큼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의 추진 측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합의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와 관련해 많은 곳에서 이슈가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됐고, 미국 법원은 구글에 외부결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두 플랫폼사에 대항해 에픽게임즈는 법적 분쟁을 불사하고 있으며 낮은 수수료율의 스토어를 운영 중이다. 또한 엑솔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3자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국내에서는 원스토어가 낮은 수수료율로 국내 업체와 상생의 길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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