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서 구글-애플 독과점 지적 “더 제재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다시 구글과 애플 등의 모바일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4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구글의 앱마켓 독과점 남용 행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는 구글의 독점 상황인데,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여전히 낮다. 원스토어가 2018년에 독과점 남용 행위 지적 후 6년이 지났지만 그 상황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내 상위 5개 게임사의 게임 앱 출시 현황을 확인해 보니 99개의 게임은 구글 플레이로 출시한 반면, 원스토어는 23개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게임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상황은 여전히 독과점 남용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가 다시 조사를 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유럽연합이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시장법(DMA)처럼 규제와 압박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독과점 남용 행위를 더 신속하게 규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도 지적에 나섰다. 그는 한국이 가장 먼저 구글 갑질방지 규제법을 만들었지만, 정작 우리는 규제 후진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앱마켓 사업자 규제권을 가져갔지만,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원과 함께 소비자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한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구글은 여전히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유럽에서는 5조 7천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공정위는 421억 원을 부과했다며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과징금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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