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대표, 국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과징금 낼 것”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혐의로 부과된 과징금을 애플코리아가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애플코리아의 피터 알덴우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아시아 권역을 맡고 있는 알덴우드 대표에게 애플코리아의 매출이 몇위 정도 되는지 물었고, 알덴우드 대표는 모른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 방문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알덴우드 대표에게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205억 원을 낼 것인가에 대해 질문했다. 작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간주하고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알덴우드 대표는 “그 과징금에 대해 알지 못한다. 하지만 애플이 영업하는 모든 국가의 법을 따르고 있으며, 한국의 법도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러나 애플은 이 조치에 불복한 걸로 이해하고 있다. 대표 자격으로 와서 낸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니 내는 걸로 알고 있겠다”고 지적했고, 알덴우드 대표는 “한국의 국내법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법상 납부가 의무가 되는 모든 과징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납부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애플이 유럽에서는 수수료를 30%에서 17%로 인하했는데, 한국에서는 인하할 생각이 없는지 질의했다. 이에 “유럽 수수료를 낮춘 이유는 새 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대신 유럽에서는 핵심기술 수수료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했다. 이 수수료는 한국에서는 청구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의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페이 측은 애플이 알리페이를 강제했기 때문에 모든 결제 정보를 보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알덴우드 대표는 “그들 사이의 계약이나 논의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자 나라라고 말했으면서 정작 대표는 한 번도 방한하지 않은 것이 충격이다. 한국 사람들은 애플에게 ‘우리가 호구’라고 말한다. 그만큼 많은 돈을 내고 사용자도 많다. 애플은 한국에 대해 조금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수수료 인하에 법의 보완이 필요하면 국회에서 할 예정이니 분명히 알고 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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