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폐 주는 게임행사 테러 예고,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오는 시기에서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다고 할 수 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다. 

하지만 여러 일들 중에서 모든 사람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테러 예고였다. 2023년에 처음으로 국내 게임계에 발생한 이후 그 건수는 더 증가했다.

올해만 해도 10월에 진행된 호요버스의 ‘Welcome 호요랜드’, 11월에 진행된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 12월에 진행된 AGF 페스티벌과 넥슨 ‘메이플 콘’, 펄어비스 '검은사막 페스타' 등 4분기에만 최소 4번 이상의 테러 예고가 있었다.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커뮤니티가 형성된 곳은 자신을 알지 못할 것이라는 익명성을 등에 지고,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그 대상은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까지 다양하다. 

다행인 것은, 이런 행위가 명백한 범죄로 인식되어 형사 처벌이 이뤄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증거를 취합해 고소나 고발을 해서, 악플러가 실형을 살거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악성 댓글보다는 아주 적게 발생하지만 게임 내 혹은 커뮤니티에 테러 예고를 하는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 후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들의 사유를 보면 화가 나서 그랬다거나, 재미로 그랬다는 경우가 많다.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테러 예고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 큰 피해를 주는 행위이자 범법 행위다. 행사를 준비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행사를 찾은 관람객 입장에서는 제 시간에 관람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폭발물을 찾기 위해 경찰과 소방관 등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수색이 이뤄진다. 수색이 끝나기 전까지 행사는 시작될 수 없다. 결국 행사를 위해 방문한 모든 사람들의 시간과 돈, 공권력과 세금의 손실을 주는 행위인 것이다. 그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엄청날 것이다.

특히 행사 테러 예고는 해외에서 더 큰 범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미로 글을 올렸다가 경찰이나 특수 요원들이 총을 들고 침투해 체포하는 영상이 종종 공개되곤 한다. 그에 비해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보통 테러 예고를 했던 사람이 체포됐거나 자수했다는 소식은 듣지만, 그 뒤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는다. 실제로 강력한 처벌까지 이어졌다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허위 테러 예고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인지가 되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강력한 법적 처벌이 강구되어야 한다. 수도권의 대형 행사장인 킨텍스는 지난 12월부터 명백한 처벌 조항을 언급하며 관련법으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정보통신망법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근거로 하는 형사처벌에 민사손해배상까지 더해지며 복합적으로 진행된다. 수 년간의 징역이나 수 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게임사에서도 게시자가 특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이렇게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가 익명으로라도 알려졌으면 한다. 인간은 학습의 동물이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받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인지되어야 한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는다. 하지만 그 전에 스스로가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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