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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부당개입 운영자-핵 사용자 법적 처벌해야" 주장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 운영자의 부당개입 행위, 그리고 핵 프로그램의 제작자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최근 ‘던전앤파이터’에서 일어난 운영자의 아이템 제작 및 판매 등을 비롯해 그동안 여러 업체에서 운영자의 부당개입 의혹이 일어나고 있지만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회사가 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이 위원장은 “그 부분은 개인의 일탈 행위여서 개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피해가 일어난다면 개입할 의지가 있다. 대책과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전 의원은 여기에 더해 게임 핵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배틀그라운드’의 접속자 추이를 예를 들며 “‘배틀그라운드’가 핵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으로 폭증하면서 유저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게임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핵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분이며 게임사에 막대한 손해도 발생시킨다.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이 핵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뤄지고 있고 사용자는 처벌이 미미한 부분을 지적하며 “피해가 치명적인 만큼 핵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제작 및 유포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핵 사용자 역시 처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련해서 게임위에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전 의원은 게임위에 PC방형 불법 도박장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 대책도 촉구했다. 현재 상황이 도박을 잡겠다고 다른 게임들을 잡고있는 만큼, 게임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업무를 일부 이관해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처리할 것이니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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