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유인촌 장관, “게임장애 질병척도 개발 이의 제기할 것”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보건복지부의 게임이용장애 진단척도 개발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유인촌 장관에게 “게임이 콘텐츠 수출의 약 70%에 해당하는 12조 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인정되면 8조 8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최근 게임이용장애 진단척도 개발 협의에 착수했고, 문체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저는 질병코드와 게임을 그렇게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답변했고, 강 의원은 “문체부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게임이용장애 진단척도가 개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산하기관 차원에서 WHO-FIC에 반대 의견을 개진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질병코드 등재가 되면 큰 영향을 끼칠 게 뻔한데 별 대응이 없으면 찬성 쪽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다. 문체부에 등재와 관련해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무 자료도 없어 제출이 어렵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고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것이다. 게임을 질병코드화 한다면 그건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한국의 통계법에 의하면 ICD(국제질병분류)에 반영이 되면 KCD에 무조건 반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꾸는 개정안을 냈는데, 말로만 하겠다고 하고 방어를 안 하지 말고 국무회의에서도 강하게 이야기하라”고 주문했으며, 유 장관은 “우리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갖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도 이 부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게임을 질병코드로 등록하는데 반대 입장이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과 컴플리트 가챠 등의 게임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부모들도 있기에, 여러가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게임산업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대책을 세우는 입장을 유 장관은 확실히 정리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 장관은 중국 외자판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유 장관은 “중국이 우리 게임에 판호 발급을 거의 안 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할 것이고, 상호호혜적으로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들은 문을 막고 있기에, 이런 부분은 곧 회담을 통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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