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확연한 입장 차이 재확인 < 취재 < 게임 < 기사본문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는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임광현 의원, 서영석 의원, 전진숙 의원 등 4개 의원실 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번 공청회에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등재 여부를 두고 관계부처와 찬반 양측 대표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시작에 앞서 강유정 의원은 “사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이슈를 몰랐다. 그리고 굉장히 뜨거운 찬반 논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행사가 찬성 혹은 반대로만 진행되는 걸 알았다. 이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그 논리를 서로 들어보고 이해하는 자리가 매우 필요하다 생각해, 쉽지 않지만 진행했다. 찬성과 반대가 모이는 첫번째 행사라는 게 중요하고, 향후 이런 행사가 많이 열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이슈와 관련된 정부의 각 부처별 입장 발표가 진행됐다. 여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영민 과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김연숙 과장, 통계청 통계기준과 박현정 과장이 참여했다.

문체부 이영민 과장은 “민간합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도입 여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게임이용장애의 실재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등재했을 때 사회적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낙인효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물론 8.8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12조 원의 총생산 감소교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연숙 과장은 “도입 여부는 민관협의체 논의와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도입 여부와 별개로 게임이용 과다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계청 박현정 과장은 “향후 2030년으로 예정되어 잇는 KCD 10 개정과 관련해 ICD 번역 등 기초 연구를 진행 중이며, 민관협의체의 의결을 존중하며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 이후에는 등재의 찬성 및 반대 진영의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등재 찬성 진영에서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이상규 교수가 나섰다. 과거에는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지만,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존질환 분석, 게임 장르와 구조 분석, 맞춤형 평가도구 개발, 바이오 마커 식별 등 여러 주제들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게임이용장애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긴 하지만 그 빈도가 소폭 감소할 뿐이며, 특히 ADHD가 공존하게 되면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고 지적했다. 진단 기준으로는 1년 이상 게임에 조절력을 상실하고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모든 게이머를 잠재적 정신질환자로 만드는 비판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자신도 게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등재 반대 진영에서 고려대 안암병원 박건우 뇌신경센터장이 나섰다. 박 센터장은 이용장애 등재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인 효과 때문이며, 이를 부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야기가 많아질수록 그에 대한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게임이용장애가 도박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것 또한 이와 같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게임을 즐기는 이유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며, 이를 병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DSM에서 게임이용장애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고 개정하지 않는 이유는,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프로게이머들은 그에 미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없고, 사람들이 스포츠로서 열광하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또한 그것이 중독이라면 술이나 마약도 스포츠가 나와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아직 임상적인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며, 개인 차이의 상관관계가 있는 데다가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등재 반대 진영에서 한성대 사회과학부 조문석 교수가 나섰다. 그가 지적하는 것은 게임이용장애의 과학적 합리성이다. 직접 원인이고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게임이용장애의 KCD 등재 시 사회-경제-교육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지만, 그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WHO가 절대적 권위나 강제성이 없음에도 ICD에 등재되면 참고를 할 수 있지만, 바로 수용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WHO가 코로나19 당시 게임을 권장하는 분위기를 보여준 부분도 모순됐다고 언급했다. 직접 연구 중인 게임 과몰입군에서는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통계적이나 해부학적으로 유의미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실증 연구를 통해 합의된 기준이 없다 보니 게임을 죄악시하는 곳에서는 유병률이 더 높을 수 있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과거 셧다운제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한 것보다 이 이슈가 훨씬 규모가 크다는 예상이 있는 만큼 명확한 근거가 확보되어야 하고, 충분한 연구와 논의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등재 찬성 진영에서 카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가 나섰다. 게임이용장애 등재의 과학적 근거는 90%가 있다고 보며, 나머지가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물질 및 행위 중독은 기쁨과 관련되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 산업은 균형과 조절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도움을 주는 최후의 보루 중 하나가 보건의료라고 언급했다.

게임이용장애는 게임 사용의 패턴이 병적이고 중독적임을 의미하며, 정의를 제공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WHO가 ICD에 등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과몰입 센터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중보건체계가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게임이용장애 진단체계 도입 비판의 본질이 여러 행위로 인해 흐려지고 있으며, 과도한 이용에 대한 대응체계의 비판과 건설적 대안이 마련되야 함에도 이것이 실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디지털미디어의 해로운 측면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WHO에서는 코로나19 당시 몸을 쓰는 게임에 대해 권한 것이니 왜곡하지 말라고 했다. 게임은 위험할 수 있는 상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사람들과의 연대를 가치로 삼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