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IT뷰] 아이폰 교통카드 도입 및 단통법 폐지 등 이슈 < 이슈 < ICT < 기사본문

한 주의 IT 소식을 모아보이는 위클리 IT뷰입니다. 이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닥친 183조 과태료 위기, 드디어 애플 아이폰에 추가된 교통카드 기능, 단통법 폐지로 활짝 열린 보조금 전쟁 등의 이슈를 다룹니다.

■ 두나무, 최대 183조원 과태료 부과 가능성 제기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천문학적 규모의 과태료 부과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장검사 결과 957만여 건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최대 183조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에서 두나무의 총 957만438건 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지원, 의심거래 보고 의무 미준수 등 10개 유형에 걸쳐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각 위반 행위당 과태료 상한은 1건당 1,800만 원에서 6,000만 원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이를 건별 상한으로 단순 계산해 "최대 183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추산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 적용됐거나 경미한 위반까지 모두 합산한 수치인 만큼, 실제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나무는 앞서 FIU로부터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 통보를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FIU 제재심의위원회가 위반 유형별 경중과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과태료 액수를 논의 중이며, 이 결과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강화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애플-티머니 제휴로 아이폰 교통카드 사용 가능

드디어 아이폰에서도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애플이 22일 진행한 신형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 지갑에 티머니 교통카드를 추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폰 또는 애플워치를 버스나 지하철의 승하차 단말기에 태그하기만 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애플 지갑 앱 내 ‘추가(+)’ 버튼을 누른 뒤 ‘교통카드’에서 ‘티머니’를 선택해 설정할 수 있는데요. 등록 과정에서 익스프레스 모드를 활성화하면 기기 잠금 해제 없이 결제가 이뤄지며, 전원 절약 모드에서도 교통카드 기능이 유지됩니다.

티머니 카드 충전은 애플 월렛에서 현대카드를 통한 선불 충전만 지원되며, 모바일 티머니 앱을 이용하면 계좌이체나 다른 결제 수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사용자가 설정한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애플 페이를 통해 자동으로 충전되는 세계 최초 기능도 동시에 도입됐습니다.

다만 후불 교통카드, 기후동행카드·K-패스 등은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애플은 향후 다양한 교통카드 및 패스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 이번 업데이트로 아이폰의 결제 생태계가 한층 확대될 전망입니다.

■ 11년 만에 사라진 단통법, '보조금 전쟁' 시대 개막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되면서 휴대폰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통신사와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책정하는 ‘보조금 전쟁’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첫날부터 본격 전쟁이 벌어지기 보다 예상보다 차분한 분위기였는데요. 소비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구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 눈치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신제품 출시 직전과 재고 정리 시점에 대규모 할인 기회가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율 보조금 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보 수집과 비교가 필수입니다. 과거 단통법에 묶여 동일했던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한도가 사라진 만큼, 온라인 커뮤니티나 매장별 프로모션을 적극 활용해 최대 혜택을 찾아야 합니다. 대형 통신사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해 요금제와 단말기 보조금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신규가입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현명한 소비 전략입니다.

혜택이 커진 만큼 리스크도 함께 커졌습니다.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거나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보 격차가 큰 취약 계층은 이른바 ‘호갱’이 되기 쉬우므로, 통신사 제안 뿐 아니라 제3자 비교 사이트나 소비자단체 평가를 참고해 불합리한 조건을 경계해야 합니다. 선택약정 할인과 공시지원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단말기 가격, 요금제 사용 기간 등을 감안해 꼼꼼히 계산하는 습관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적극적인 시장 감시자이자 정보 활용자로서 통신사 간 과열 경쟁으로 얻어지는 혜택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과다 요금제 유도나 불투명한 조건을 분별해 내는 눈을 길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계적인 비교 노력과 주기적인 요금제 점검을 한다면, 단말기 구매 부담을 낮추고 합리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