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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관심 보였던 국회의원들, 21대 국회에서도 볼 수 있을까?

21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대 국회에서 게임산업에 관심을 보였던 국회의원을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볼 수 있을지를 정리해봤다.

우선, 김병관 의원과 이동섭 의원은 21대 국회 입성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병관 의원은 성남 분당구에서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벌이고 있고, 비례대표였던 이동섭 의원은 서울 노원구에 출마했지만 사정이 좋지 않다. 게임 산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노웅래 의원은 서울 마포구에서 당선될 것이 유력하다. 20대 국회에서 ‘게임포럼’을 만들었던 의원 중 한 명인 조승래 의원은 대전 유성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상 4명의 의원들의 당선 가능성을 차례로 짚어봤다.

 

■ 게임 업계 출신 김병관 의원, 성남시에서 또 한번 ‘이변’을 만들 수 있을까?

게임 업계 출신 인물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이변’을 만들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라는 지역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민주당 계열 정당의 후보가 당선된 것은 김병관 의원이 처음이었다. 당선된 김병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다. 또한 게임을 법적인 ‘문화예술’ 개념에 포함시키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것도 정부지원금이라는 변수로 인해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리고 김병관 의원은 같은 장소에서 21대 총선에 다시 도전한다. 상대는 MBC 앵커 출신인 미래통합당 김은혜 후보다. 승부는 박빙이다.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내의 접전이 벌어졌고, 언론에서는 분당구갑을 ‘접전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만약 김병관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면 게임 업계 입장에서는 ‘든든한 재선의원’ 한 명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게임법 개정안 가장 많이 발의한 이동섭 의원, 서울 노원구에서 재선 도전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20대 국회에 합류했다. 초선이었다. 그리고 이동섭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이었다. 개정안의 ‘내용’만 놓고 보면 가장 충실한 개정안을 낸 의원이기도 하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펍지주식회사의 ‘배틀그라운드’를 상징하는 아이템 중 하나인 ‘황금 프라이팬’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그가 통과시킨 게임법 조항으로는 ‘대리게임’ 처벌조항 ‘사설서버’ 처벌조항이 있다. 또한, 한국 게임 업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이 중앙정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었다. ‘게임법 개정’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20대 국회에서 ‘1티어’ 급 활약을 했다.

이렇게 활약했던 이동섭 의원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 쉽지 않다. 이동섭 의원은 서울 노원구에 출마했다. 상대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3선)이다. 여러 모로 어려운 승부다. 일단 비례대표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직전 총선을 봐도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54명 중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된 사람은 5명(9.3%)에 불과하다. 그리고 상대 후보인 우원식 의원은 이 지역에서 3번 당선됐다. 여론조사 지표도 이동섭 의원에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이동섭 의원은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을 때 노원구의 다른 선거구에서 지역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어서 이 지역에 공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게임법 영업정지 조항 문제 해결했던 노웅래 의원, 서울 마포구에서 4선 도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영업정지 조항을 수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게임업체와 유저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개정이었다. 그리고 김병관 의원이 발의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등 각종 게임 관련 법률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3선 의원인 노웅래 의원은 서울 마포구에서 4선에 도전한다. 상대는 미래통합당 강승규 후보다. 분위기는 좋다. 마포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계열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언론에서도 이 지역은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된다. 다만, 마포구는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지역이라서 참고할 여론조사 결과가 많지 않다.

 

■ 국회에서 ‘게임포럼’ 창립한 조승래 의원, 대전 유성구에서 재선 도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이동섭 의원, 김세연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만들었다. 새로운 게임 정책과 가치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게임을 소재로 전시회도 열었다.

조승래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게임과몰입’으로 변경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지만, 문화부가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이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그렇다면 조승래 의원을 21대 국회에서도 볼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조승래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출마했다. 상대는 미래통합당 장동혁 후보다. 언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점치고 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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