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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키자, 조승래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던 도종환 의원과 게임 관련 활동과 발언을 꾸준히 하는 이상헌 의원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최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게임을 문화예술진흥법이 규정하는 ‘문화예술’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대의 게임은 다양한 예술 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문화예술진흥법이 규정하는 ‘문화예술’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1972년에 문화예술진흥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는 문학, 미술, 음악, 연예, 출판의 5개 항목에 불과했지만, 1987년에는 무용, 연극, 영화가 추가됐고, 1995년에는 응용미술, 국악, 사진, 건축, 어문이 추가됐다. 2013년에는 만화로까지 확대됐다.

다만, 국회 상임위의 허들을 넘는 것이 관건이다.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이 발의했었지만, 임기 중에 통과되지 못해서 폐기된 바 있었다. 당시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도 같은 우려가 나올 수 있으니, 조승래 의원실에서도 정부지원금 문제를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게임 산업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하는 몇 안 되는 국회의원 중 한 명이다.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이동섭 전 의원, 김세연 전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만들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게임과몰입’으로 변경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이 내용이 반영됐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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