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와 학계, 대통령 직속 게임 전담기관 신설 “한 목소리”

15일 한국게임학회와 콘텐츠미래융합포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10차 정책토론회 ‘차기 정부 게임산업 정책 방향과 담당 정부 조직 형태’가 온라인을 통해 개최됐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는 명지대 김정수 교수를 좌장으로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 인터넷PC문화협회 김병수 회장, 한국e스포츠협회 김영만 회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수석부회장,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최요철 회장,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국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게임을 진흥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게임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게임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을 바꿀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게임 산업의 국내외 현황 분석과 정책 및 정부 조직, 그리고 e스포츠와 중소 개발사, PC방, 게임 기반 융합산업, 게임 개발자 등 여러 게임 기반 산업의 관점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게임 산업에 대한 차기 정부의 과제로는 ▲중국 판호 문제의 해결 ▲셧다운과 질병코드 등 규제 철폐 ▲게임 기반의 산업과의 융합 및 플랫폼화 촉진 ▲게임의 전면 글로벌 진출화와 지원 조직 체계 구축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게임 기반 교육 도입 등이 꼽혔다.

그 외에도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연령을 19세로 통일하는 부분과 국제 e스포츠 연맹에 대한 국가의 지원, 게임 산업에 대한 금융 투자 활성화, 앱 마켓 수수료율의 조정, 이용자 보호 정책 강화와 전담 기관 선정 등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에서 눈길을 끈 부분은 대통령 직속으로 게임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 의장은 4차산업 혁명위원회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대통령 산하로 민간 주도의 전략을 수립하는 싱크탱크의 기능을 하는 ‘게임 산업 전략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하는 게임 산업 지원 기능을 통합한 ‘콘텐츠미디어기획부’를 신설해 게임 등 ICT와 미디어, 플랫폼 사업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과거 사라졌던 게임산업진흥원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게임 산업 지원 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물론, R&D와 글로벌 진출 등 게임 산업을 육성하는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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