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셧다운제 폐지 관련 정책 세미나에서 셧다운제를 적극 비판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상정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13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를 좌장으로 한성대 행정학과 조문석 교수와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가 셧다운제의 논리와 정책적 한계, 그리고 헌법적 문제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박승범 과장, 수원공업고등학교 한종천 교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선임연구위원,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카페 전현수 대표 등이 참여해 셧다운제의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에 최근 새롭게 당 대표에 오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참여해 셧다운제를 적극 비판하는 발언을 하며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셧다운제는 게임의 부정적 측면을 과대 확대시켜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법 홍보를 한 사안”이라며 “성장기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학부모에게 어필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청소년은 학업의 부담 속에서 다른 형태의 여가 활동이 취약하다. 그런데 12시 이후의 게임 플레이를 막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자율성이다. 12시부터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청소년이 모두 잠을 자는 건 아니다. 나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기숙사가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다들 자지 않았다. 자기 개발을 위해 다른 활동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랬다. 통제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라며 자신의 경험을 언급했다.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10년 정도 제도가 유지됐음에도 청소년의 여가 활동에 있어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연구도 빈약하며, 만족도 조사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결과가 없었다. 이 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도 게임을 통해 학습에 도움을 받았음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학창 시절에는 게임을 하면서 공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다. 영어로 게임을 즐기면서 영어 공에 도움이 된 부분도 있는 만큼 게임에 대한 일률적인 잣대를 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셧다운제가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 재검토되었으면 좋겠고 산업 측면에서 게임을 너무 죄악시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진행될 수 있는 차별이 없는 규제인지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대선을 앞두고 공약 등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부분도 정책으로 반영해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 주최자이자 셧다운제 폐지법안을 발의한 허은아 의원도 “셧다운제 도입은 의도는 좋았으나 청소년 수면 시간은 확보되지 못했고 실효성이 없다. 천편일률적 규제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새로운 부작용까지 만들어내는 중”이라며 “잘못된 정책이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일방적 규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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