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최근 ‘마인크래프트’의 미성년자 플레이 불가 논란으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를 요구하는 도마 위에 오르자,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6일 성명을 통해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일명 셧다운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 건강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실효성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모바일 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셧다운제는 시행 이후 폐지가 아닌, 부모선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이 추진됐었다. 2014년 11월 정부 입법으로 19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고, 2016년 12월 ‘부모선택제’를 정부 입법으로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였으나,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면서 셧다운제 적용에 난색을 표한 글로벌 게임 업체, 특히 콘솔 관련 업체들은 한국 지역에 대해서만 성인 인증이 되지 않은 계정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그러다 최근 전용기 의원과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셧다운제 폐지안, 그리고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부모선택제 도입 등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고, 청와대에서도 인정하고 활용한 샌드박스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계정 이전 이슈로 인해 청소년이 플레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여성가족부도 입장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폐지가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균형 있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게임업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규제챌린지 회의를 7월 말에 개최해적극적인 개선책과 함께 청소년 인터넷, 게임 과다 이용 예방을 위한 상담 등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도전적인 방식으로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주요국 대비 낮거나 동등한 규제 수준에 도전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마인크래프트’ 논란과 별개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계속 검토해왔다. 청소년 보호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는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마인크래프트’ 논란과 관련해 서비스사인 마이크로소프트도 6일 입장을 발표했는데, "기존 19세 미만 국내 이용자와 신규 19세 미만 가입자를 위한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올해 말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양측의 입장이 발표되자 유저들은 더욱 여성가족부에 분노하고 나섰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원천적인 이유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서서 상황을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폐지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소비자들은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의 성인 게임화를 막아달라는 청원에 갑자기 사람이 몰려 시작 4일만에 7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참여, 역대 게임 관련 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서명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4주 내에 20만 명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여성가족부를 향한 여러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여권 대권 주자로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번 셧다운제 논란에 대해 규제일변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혁신의 시대에 부처의 복지부동이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제 개혁 실천 입장을 밝혔다.

또 야권 대권 주자로 나선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를 넘어 여성가족부 자체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대로 내라며 운을 띄운 상황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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