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민주당, 게임특위 통해 게임 산업 성장 돕는다 < 취재 < 게임 < 기사본문

더불어민주당이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게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7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니마실에서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게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는 강유정 의원과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참석했다.

또한 이재성 부산시당의원장, 한승용 CSO,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등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제외한 4명의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게임특위에 합류한 민간자문위원들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취급하며 탄압했다. 때문에 중국에도 밀렸고, 게임 산업이 위축됐다. 게임 산업은 민주당의 ABCDE 정책 중 C(콘텐츠)로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관심이 적고 억압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에서 관심을 높여 글로벌에 진출하고 인식을 바꿔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자리잡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내가 어릴 땐 만화를 보면 불량학생 취급을 당했다. 게임도 비슷하다. 우리 당이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게임특위 출범에 대하 강 의원은 “게임만큼 인적 자원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산업도 없다. 미래 산업으로서 사기 진작을 위해 정책 및 행정적으로 지원과 철폐 등에 대한 고민, 개발자의 어려움 살피기, 소비자의 권리 보호 등을 다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게임특위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태 부위원장은 “e스포츠에서의 선수에 대한 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재성 부위원장은 “e스포츠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체육으로의 확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에는 향후 게임특위가 전개해 나갈 ‘더불어민주당 플랜 G.A.M.E’를 발표했다. 이것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급분류제도혁신, 게임& 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 등이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게임의 인식 개선을 위해 위원장을 맡았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질병코드다. 그것을 우리 형편에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도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인 만큼,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산업과 이용자 모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에 나가는 것이다. 국내 e스포츠 시장을 넓히기 위해 상업적 뿐만 아니라 지방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여기에도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선수 보호 및 게임단 수익모델 개선과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방향을 제고하고, 산업과 문화로서 투트랙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황 위원장은 게임 등급분류 제도 현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간 이양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심의 기준과 법령을 현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의 CERO 방식을 도입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신뢰를 회복한다. 이것이 안착되면 사전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율 신고제로 전환토록 한다는 목표다. 게임위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사후관리기관으로 전환한다.

마지막으로 게임&e스포츠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게임-e스포츠산업진흥원’을 신설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방식 다양화, 기술 기반 지원 강화, 해외 진출 지원 강화, 창작 활성화 및 실험적 프로젝트 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태계를 확장한다.

현 정부의 게임산업 5개년 계획 및 상대 당과의 공조 여부에 대해 김정태 부위원장은 “문체부 사안 중 게임은 맏이의 역할이지만 5개년 계획에서는 애정이 크다고 본다. 없는 살림이라 쥐어짜서 골고루 주려는 준비를 해왔다. 민주당은 여러 부처와 공조 체제를 갖춰 다각적으로 연구 분석해 예산을 늘려야 한다. 게임 분야는 상대와 공조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