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스팀 논란에...민주당 의원들, 등급분류 전면 개선 요구 나섰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스팀에게 해외 직접 심의 방식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인해, 스팀의 미심의 게임애 대한 판매 차단 및 지역락 시행 등이 이뤄진다는 루머가 퍼지며 논란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입장을 표명하며 게임의 현행 등급분류제도의 전면 개선 요구에 나섰다.

먼저 입장을 밝힌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게임위-스팀 논란에 대한 게임위에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을 공개하며 등급분류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논란의 원인이자 핵심은 결국 현행 게임법 중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에 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의 신청절차는 복잡하기 짝이 없고, 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도 허술하다. 등급분류 시스템도 마찬가지인 만큼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게임 이용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미 관련 개정안 초안을 완성해 두었고, 입법 준비 중에 있다."며 조만간 개정된 심의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위헌적 사전심의제도를 고쳐야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번 게임위-스팀 논란의 경우 오해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법적 규제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가 타 국가와 달리 법으로까지 만들어진 이유는 사회적으로 막대한 논란을 일으켰던 바다이야기 사건이 계기였다. 그러나 정부에 의한 게임 사전심의 규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에 따라 폐지됐고, 현 사전심의 제도는 일부는 정부에 의해, 일부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게임의 사전심의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위헌성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에 의한 규제 방식은 단순히 위헌성의 문제만 띄는 건 아니다. 해외와는 다른 갈라파고스적 규제 방식 속의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비용은 게임 시장의 글로벌화 차원에서 국내 게이머들의 선택권을 억제하고 게임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으며,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요소로 부각되기도 했다."며 "그런 이유에서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해 게임의 법정 사전심의의무를 삭제하고, 심의과정에 있던 정부의 역할 또한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게임의 등급분류 권한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하고 사전심의에 대한 법적 의무를 없애는 것과 동시에 민간을 통한 사전심의 형태는 유지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와 관련해 법정 사전심의 의무 폐지로 인한 공백 문제, 국가적 특수성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문제, 상승할 수 있는 심의비용 문제, 대기업 친화적 운영 가능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한국의 게임 사전심의 모델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게이머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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