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5일에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게임 심의 간소화 시행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을 가결시켰다.

현행법상 국내에 배급 및 유통하고자 하는 게임물은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 불법 게임물 유통을 막기 위해 게임위로부터 연령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효율적이지 못하며, 해외에서는 심의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게임위가 구축한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선정성-폭력성-사행성이 강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게임위가 면밀히 검증하도록 하여 게임물의 윤리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18일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검토가 이뤄졌다. 

이 검토를 통해 심의 간소화 대상 기관을 게임물관리위원회만이 아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를 추가토록 권고했지만 이는 무산됐고, 간소화 절차 제외대상을 보다 넓은 범위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권고한 것은 적용됐다. 

또한 게임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과도한 제재 조치라는 지적에 따라 행정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분류한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게임위에서 직권으로 재분류나 등급취소를 내릴 수 있도록 했고, 분류 결과와 다른 내용의 게임을 유통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반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영세 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미 일정 매출 이하 사업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고, 게임 형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출처-국회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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