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마인크래프트’가 성인만 이용하도록 바뀐다는 이슈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그건 마이크로소프트(MS)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혀 비난을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마인크래프트의 19세 미만 청소년 이용이 올해 12월부터 제한된다는 방침은 MS사의 게임 운영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이슈가 셧다운제가 원인이 아닌 MS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여성가족부는 MS가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다수의 한국 게임 이용자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이뤄지도록 요청하는 한편, 향후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S가 한국에만 자사 계정의 미성년자 이용을 금지시킨 것은 전적으로 지난 2011년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 때문이다. 이 법안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자정 이후 6시간 동안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따라서 게임 서비스 업체들은 자정 이후 해당 연령층의 접속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그래서 MS를 비롯한 해외 콘솔 업체들은 한국만의 제도에 맞춰 자정에 차단하도록 할 바엔 그냥 한국 청소년에게는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세운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강제적 셧다운제가 원인이 아니라 MS의 운영 정책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

이에 대해 유저들은 강한 비난을 퍼부었다.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를 해결할 법안 발의가 시급하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MS에게 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양심이 없는 것인가 현실 부정인가. 이제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논의에 참여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사태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셧다운제 때문이라고 대놓고 말하는데도 여가부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세계적 기업으로부터 폐쇄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의 국가로 비춰지고 있고, 세계적인 망신이자 부끄러운 일로 낙인찍혀 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에게 셧다운제 개선 논의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10년 동안 수십 차례 요구한 국회 토론회도 근거 없이 불참 통보하고 피하기만 급급했다. 2018년 단 한 차례 응답하고 회피하는 부처는 여성가족부가 유일하다. 그래서 실효성조차 검증되지 못했는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문제 해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국회 토론회에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무런 대책 없이 강제적으로 억제정책을 고수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조선시대에나 있을법한 일이다. 10년 가까이 구속하고 억압해왔던 강제적 정책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슈는 ‘마인크래프트’의 개발사인 모장 스튜디오가 최근 자바 에디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모장 계정을 MS 계정으로의 이전하기 시작하며 불거졌다. MS 계정은 PC와 모바일, 콘솔을 아우르는 통합 계정이기 때문에, 모장 계정이 MS 계정으로 바뀌게 되면 기존의 미성년자는 더 이상 자바 에디션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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