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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셧다운제 개선 위한 회의 개최...관련 협-단체 모인다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 논란으로 다시 점화된 셧다운제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셧다운제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

여성가족부는 30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최 사유는 정부의 규제챌린지 과제 중 하나인 셧다운제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 김부겸 국무총리는 “해외와 비교하여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며 15개 항목을 제시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게임 셧다운제 개선이다.

규제챌린지는 1단계에서 부처 내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과제 검증 및 소명을 한 뒤 2단계로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규제챌린지 협의회에서 추가 검토 및 조정을 거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챌린지 민관회의를 개최해 논의사항을 종합한 뒤 확정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회의에서 규제 개선 건의 과제인 셧다운제 개선 및 규제 완화 시 보완 방안과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여성가족부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의 위원장인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과 산하 위원, 사단법인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홍식 교수,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국장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셧다운제에 대한 찬반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문제는 여성가족부 측은 폐지보다는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 개선과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어, 궁극적으로 셧다운제 개선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와 유홍식 교수는 대표적으로 셧다운제 찬성론을 펼치고 있는 인물들인 만큼, 현장에서 폐지 반대는 물론 강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셧다운제 폐지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연대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셧다운제 폐지가 아닌 유지와 보완, 확대 및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이 자리에서 셧다운제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의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라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셧다운제 폐지의 당위성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명목으로 비공개로 개최, 현장 취재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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